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236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연주 오근 02/28 배형우 서울시민복지기준 총괄위원회 7차회의 결과보고 2018. 2. 서울시민복지기준 총괄분과위원회 7차 회의결과 서울시민복지기준 총괄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총괄평가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18. 2. 21(화) 17:00~18:30 / 신청사 3층 소회의실2 ？ 참 석(7명) - 분과위원장 : 허 선(소득), 홍인옥(주거), 안승문(교육), 윤홍식(돌봄) - 위촉위원 : 남기철, 기현주, 배형우(복지정책과장) ？ 배석 : 복지협력팀(주무관2인) ？？ 서울시민복지기준 총괄평가 보고서 검토 ？ 전차회의에서 보고서 내용을 보완하기로 하여 사전 제출된 성과 및 제언 내용을 허선 위원장이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설명함. ？ 서울시민복지기준 성과가 제출된 자료에 맞게 정리되었는지 세부 검토 - 서울시민복지기준 성과에서 시민참여의 가치와 의미를 더 부각시키고 과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시민참여형 정책모델의 실험’보다는 좀 더 성과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수정) - 서울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관련한 각 분야별 성과 내용 검토와 소제목 등을 수정 보완함. - 교육분야 성과는 교육분과 위원장이 보완하여 추가 작성키로 함. - 타 지자체나 중앙정부로 확산되는 현실적 한계는 있었으나 서울시가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좀 더 보완키로 함. (남기철 위원이 추가 작성) ？ 문제점 및 제언에 대한 내용 확인과 동의여부 확인 - 제언 중 ‘4.시민복지기준평가센터의 설치’는 센터의 설치가 목적이 아니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기적 보고서 (Annual Report)를 발간하여 평가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임을 확인함. - ‘6. 생애주기별 복지기준의 신규 마련의 검토’ 내용에 대해 생애주기별 운영과 분야별 기준의 교차방식에 대한 내용은 동의하나, 세부운영방식에 있어 총괄분과 위원들의 이해가 달라 각각의 운영체계의 고민을 담아 기록하고, 2단계 연구에서 방향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논의된 내용 외에 문구수정 등 세부적인 내용은 총괄분과 위원들이 원고 파일을 공유하여 수정하고 최종 위원장이 정리？회람 함. ？ 분과별 보고서는 5개분야 양식을 맞추기 위해 토론회 제안 내용을 분야별본문에 포함하여 정리함. ？ 원고 수정.보완은 2.28(수)까지 수정내용을 파란색으로 표시하여 제출 ？？ 성과평가 완료 계획 및 보고회 일정 논의 ？ 성과평가 보고서는 3.9(수) 보고서 발간을 완료하기로 하고 보고서는 시민 배포용으로 제작하지는 않으나 공개 자료로 함. ？ 최종 작성된 원고는 3.5(월) 전체 운영위원들에게 공람하여 최종 의견을 받도록 함. ？ 보고서의 제목은 ‘서울시민복지기준 5년의 여정과 미래(가칭)’로 하고 전체 운영위원들에게 의견을 묻기로 함. ？ 보고서 발간 후 시장보고는 3.16(금)을 가일정으로 하고 시장실과 협의하여 조정키로 함. ？？ 기타 ？ 차기회의는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연구’ 착수보고회로 함. ？？ 결 산 : 624,200원 ？ 회의참석수당 : 100,000 × 6명 = 600,000원 ？ 다 과 비 : 24,200 × 1식 = 24,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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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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