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2779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박혜선 이상용 문길동 02/28 최윤종 2018‘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관련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공모 심사계획 2018. 2.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관련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공모 심사계획 2018년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공모 접수는 1차 자치구 현장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취지 등에 가장 적합한 참여공동체를 심의？선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정원문화의 확산지원)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10조~18조 ？？ 공모개요 ○ 공모기간: ’18. 1. 30.(화) ~ 2. 12.(월) 18:00까지 <14일간> ○ 신청자격: 10인 이상 공동체(주민 또는 단체)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 단, 대표 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지원내용 분 야 지 원 내 용 사 업 비 지원개소수 녹화재료 지 원 녹화활동에 필요한 꽃, 나무, 비료 등 개소당 최대 2백만원 이내의 녹화재료 지원 537백만원 약 400개소 보 조 금 지 원 재료비, 사업진행비 등 개소당 5~20백만원 내외 보조금 지원 ※ 지원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원칙 590백만원 약 45개소 ？？ 공모결과 분 야 지원내역 접수내역 비고 녹화재료 지 원 약 400개소 (537백만원) 보 조 금 지 원 약 45개소 (590백만원) ？？ 심사계획 ○ 심사일시: ’18. 3. 7.(수) 14:00~18:00 ○ 심사장소: 서울시청 무교별관 9층 푸른도시국 회의실 ○ 위원회명: 서울시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선정심사위원회 ○ 심사위원: 총 5명(당연직1, 위촉직4) ○ 심사위원 선정기준 - 2018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중에서 구성 ※ 조경과-2428(2018. 2. 21.)호 「2018지방보조금심의원회 구성？운영 계획」 -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 대상지(공동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에서 제외 ○ 심사방법 : 실무검토 후 위원회 심사 - 자치구별 담당자가 대상지 현장조사 의견을 심사위원회에 설명(5분 내외) - 1차 자치구 현장조사 결과 우순순위 및 서면자료(사업계획서, 현장조사표 등)를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위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상지 적합 여부 결정 ※ 녹화재료 지원분야 400개소, 보조금 지원분야 45개소를 선정하되, 예산범위 내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추가 선정 가능 ○ 심사기준 - 경 관 성: 주변조화, 환경개선 효과, 녹화규모 등 - 지 속 성: 관리용이, 향후 지속적 관리 등 - 공 공 성: 녹화공간 개방여부, 녹화지역 주민 접근성 등 - 공동체성: 참여인원, 참여 공동체의 실체성 및 신뢰성 등 - 기타사항: 재원확보, 자치구의 사업타당성 의견 등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00천원 - 산출근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600천원(150천원 x 4명) ？사무용품 및 다과 구입 : 200천원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조경과, 생활주변녹지확충, 시민참여 녹지조성,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심사결과 발표 : ’18. 3. 9.(금) - 회의 결과 메모보고(재정관리담당관 보조금관리팀) : ’18. 3. 12.(월) - 선정 공동체 교육 : ’18. 3. 19.(월) 붙임 1. 접수현황 1부. 2. 심사기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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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조경과-2779

D0000032925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