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민사소송 진행사항 보고(서울고검 2017민가1646호,관리번호2017-0264 부당이득금) 원 고 최동식 피 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사 건 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15424 부당이득금 사 건 번 호 검찰청 행정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15424 제 호 담 당 검 사 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 권우철 접 수 일 자 2017. 11. 21.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38,601,670원 사 건 개 요 원고는 대위변제 합의를 통해 수익권을 취득했을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소송진행 상황 준비서면 제출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판결문송달일자 결 과 조 치 (상소 확정) 첨 부 답변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1과장),법률지원담당관 주무관 권우철 세무소송팀장 장해정 세제과장 02/28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28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8 /전송 02-2133-1033 / berto@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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