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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거재생과-2363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기윤 정재현 국승열 02/28 김성보 협 조 주무관 정연길 - 5개 도시재생시범사업 - ‘18년 보조금 교부 계획 2018. 2.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5개 도시재생시범사업 ‘18년 보조금 교부 계획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18년도 보조금 교부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공모 추진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283호,‘14.9.29) Ⅱ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대상지역 : 총 5개소 성동구 성수동 (886,560㎡) 성북구 장위동 (318,415㎡) 서대문구 신촌동 (436,406㎡) 동작구 상도4동 (726,000㎡) 강동구 암사동 (635,000㎡)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 업 비 : 사업당 105억원(시,구 매칭 9:1) - ‘18년 예산(시비) : 13,098,145천원(경상보조금 2,501,043 자본보조 10,597,102) ？？ 추진 경위 ？ '15. 2~10.: ‘15년 시범지역 활성화계획수립비 등 보조금 교부 - ‘15년 보조금 : 7,250백만원 ？ '15. 3.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 착수 ？ '15. 8. : 투자심사(결과 : 적정) ？ '16. 1~12. : ‘16년 5개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 - ‘16년 보조금 : 17,415,200천원 ？ '17. 2~6. : ‘17년 5개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 - ‘17년 보조금 : 9,486,665천원 ？ '16. 12.~ : 활성화계획 고시 및 세부사업 추진 중 고시 : 신촌(‘16.12.29), 성수(’17.6.1), 암사(‘17.6.8), 상도(’17.8.17), 장위(‘17.9.14) ？ '18. 1~2. : ‘18년 5개 시범사업 소요예산 제출 Ⅲ ‘18년 요청 현황 및 검토의견 ？ ‘18년 자치구 보조금 요청 현황 ？ 예산 및 보조금 요청 내역 : 13,098,145천원 [단위 : 천원] 지역 ‘18년 총사업비(시비) ‘18년 보조금 요청 예산 계 경상보조금 자본보조 계 경상보조금 자본보조 13,098,145 2,501,043 10,597,102 13,098,145 2,501,043 10,597,102 성수 1,708,920 276,300 1,432,620 1,708,920 276,300 1,432,620 장위 3,150,000 583,785 2,566,215 3,150,000 583,785 2,566,215 신촌 2,307,325 808,708 1,498,617 2,307,325 808,708 1,498,617 상도4 3,111,650 190,000 2,921,650 3,111,650 190,000 2,921,650 암사 2,820,250 642,250 2,178,000 2,820,250 642,250 2,178,000 지역별 집행현황 및 ‘18년 세부요청 내역은 붙임 2) 참조 ？？ 검토 의견 : ‘18년 편성예산 전액 교부 ？ 5개 시범사업 자치구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운영,인건비), 주민역량 강화(아카데미, 워크숍), 공동체 활성화(주민공모사업 등), 마중물사업 설계비·공사비 등에 대한 보조금을 요청하였음.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운영, 인건비), 주민역량 강화(아카데미, 워크숍) 및 공동체활성화(주민공모사업 등) 등에 필요한 경상보조금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 자본보조금은 마중물사업 설계비 및 공사비로서 활성화계획 고시 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하고자 함. Ⅳ 교부계획 ？？ 교부액 : 13,098,145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계 성수 장위 신촌 상도4 암사 계 13,098,145 1,708,920 3,150,000 2,307,325 3,111,650 2,820,250 경상보조금 2,501,043 276,300 583,785 808,708 190,000 642,250 자본보조 10,597,102 1,432,620 2,566,215 1,498,617 2,921,650 2,178,000 ？？ 교부 시기 : 방침 즉시 ？？ 보조금 관리 ？ 매주 사업별 추진계획 및 실적 등 점검, 진행상황 공유 ？ 월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제출 ？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지도 붙임 : 1)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2) ‘15년~’17년 집행현황 및 ‘18년 세부요청내용. 끝. 붙임 2 ‘15~‘17년 집행현황 및 ‘18년 세부요청 내용 ？ ‘15년 ~ ‘17년 지역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지 구분 소계 ‘17년 ‘16년 ‘15년 집행내역 교부액 총계 34,151,855 9,486,665 17,415,200 7,250,000 성수 교부액 7,741,080 2,245,680 4,045,400 1,450,000 - 활성화계획 수립용역(450,000) - 앵커시설 건립비(1,530,000) - 센터 운영비(118,815) - 공동체 활성화(233,024) - 나눔공유센터 건립 등(3,195,186) 지출액 5,527,025 37,819 4,039,206 1,450,000 불용액 22,217 21,381 836 - 이월액 2,191,838 2,186,480 5,358 - 장위 교부액 6,300,000 1,619,000 3,231,000 1,450,000 - 활성화계획 수립용역(450,000) - 앵커시설건립비(1,061,200) - 김중업 건축문화의집(1,301,422) - 센터 운영비(229,070) - 공동체활성화(118,269) - 주민공모사업(85,993) - 주민거점공간(270,000) - 골목보행환경개선 등(119,884) 지출액 3,635,838 12,775 2,173,063 1,450,000 불용액 612 - 612 - 이월액 2,663,550 1,606,225 1,057,325 - 신촌 교부액 7,142,675 2,304,675 3,388,000 1,450,000 - 활성화계획 수립용역(392,923) - 센터 운영비(287,952) - 공동체 활성화(131,076) - 주민역량강화(14,812) - 오픈캠퍼스(100,040) - 신촌문화플랫폼(133,247) - 청년창업활동 지원 등(89,936) 지출액 1,149,986 298,154 388,408 463,424 불용액 1,319,297 47,422 285,299 986,576 이월액 4,673,392 1,959,099 2,714,293 - 상도4 교부액 6,338,350 1,732,950 3,155,400 1,450,000 - 활성화계획 수립용역(437,040) - 앵커시설 건립비(2,421,617) - 센터 운영비(143,548) - 주민역량강화(35,553) - 공동체 활성화(64,360) - 골목시장 활력회복 사업 등 (319,164) 지출액 3,421,282 213,804 1,770,438 1,437,040 불용액 12,960 - - 12,960 이월액 2,904,108 1,519,146 1,384,962 - 암사 교부액 6,629,750 1,584,350 3,595,400 1,450,000 - 활성화계획 수립용역(397,634) - 앵커시설 건립(1,979,212) - 센터 운영비,공동체활성화(440,828) - 주민역량강화(59,156) - 암사 종합시장 활성화 등(876,498) 지출액 3,753,328 534,375 1,821,319 1,397,634 불용액 103,152 19,547 31,239 52,366 이월액 2,773,270 1,030,428 1,742,842 - 지출액, 불용액, 이월액은 자치구 집행기준으로 작성.(시비는 전액교부) 16~17년도 이월액은 18년도로 이월된 금액임. ？ ‘15년 ~ ‘17년 지역별 불용액 및 불용사유 [단위 : 천원] 구분 연도별 불용액 불용사유 비고 계 ‘17년 ‘16년 ‘15년 성수 22,217 21,381 836 - ·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262 · 행사실비보삼금 집행잔액 3,338 · 마중물 5개사업 낙찰차액 16,506 · 민간경상보조 반납금 1,111 · 미반납 불용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예정 장위 612 - 612 - · 김중업 건축문화의집 낙찰차액 216 · ‘16년 사업비 집행잔액 396 신촌 1,319,297 47,422 285,299 986,576 · 활성화계획용역 집행잔액 96,488 · 앵커시설 공사비 890,088 (‘15년도 이월예산으로 ’17년 말까지 공사착공지연으로 선급금 지급불가로 불용) · 16~17년 사업비 잔액 및 낙찰차액 332,721 상도4 12,960 - - 12,960 · 활성화계획 용역 낙찰차액 12,960 암사 103,152 19,547 31,239 52,366 · 활성화계획용역 집행잔액 52,366 · 16~17년 사업비 잔액 및 낙찰차액 50,786 ？ ‘18년 세부요청내용 [단위 : 천원] 지역 ‘18년 보조금 요청 세부 내용 성수 ○ 총 금액 : 1,708,920(경상보조금 276,300 / 자본보조 1,432,620) - 경상 보조금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91,300 / 주민공모사업 40,000 / 주민역량강화 45,000 - 자본 보조 : 나눔공유센터 건립 1,009,800 / 특화가로 조성 211,410 / 자전거 순환길 조성 211,410 장위 ○ 총 금액 : 3,150,000(경상보조금 583,785 / 자본보조 2,566,215) - 경상 보조금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82,835 / 공동체 발굴 육성 216,900 / 주민공모사업 45,000 시장상인 역량강화 41,400 / 공유 공동체 조성 54,000 / 골목·보행환경 개선 13,050 친환경 마을조성 25,200 / 주민편의 도모사업 5,400 - 자본 보조 : 골목·보행환경 개선 1,269,765 / 친환경 마을조성 2,250 /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433,800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 354,600 / 주민 편의시설 확충 66,600 / 복합복지문화센터 건립 61,200 시장골목 환경개선 288,000 / 공유공동체 조성 90,000 신촌 ○ 총 금액 : 2,307,325(경상보조금 808,708 / 자본보조 1,498,617) - 경상 보조금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225,000 / 신촌문화플랫폼 구축사업 374,908 / 오픈캠퍼스 사업 79,200 청년 창업활동 지원사업 27,000 / 신촌 비즈니스지원단 운영 64,800 / 청년주거 지원사업 1,800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36,000 - 자본 보조 : 상권공간 개선사업 559,917 / 마을공간 개선사업 407,700 / 집수리도서관 조성사업 9,000 신촌 중심가로 연계강화 사업 360,000 / 공원 정비사업 162,000 상도4 ○ 총 금액 : 3,111,650(경상보조금 190,000 / 자본보조 2,921,650) - 경상 보조금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35,414 / 주민역량강화 23,986 / 공동체 활성화 30,600 - 자본 보조 : 어린이 놀이 문화마당 건립 519,300 / 어린이집 중심 골목공원 328,500 / 도시텃밭 조성 83,700 교통사고 및 범죄화재 안전골목 조성 933,300 / 마을공간 활용 주민편의시설 확충 211,500 / 에너지절감마을 조성 180,450 양녕대군묘역 개방 및 역사테마 둘레길 조성 342,900 / 빈점포 활용 등 골목시장 활력 회복 152,550 상도 열린스튜디오 건립 169,450 암사 ○ 총 금액 : 2,820,250(경상보조금 642,250 / 자본보조 2,178,000) - 경상 보조금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223,250 / 암사길 활성화 프로그램 54,000 주민공모사업 35,000 / 공유부엌 18,000 / 마을신문 12,000 / 공동체 활성화 12,000 주민교육 60,000 / 로컬푸드 플리마켓 54,000 / 도시농업 마을축제 135,000 가죽산업 지원창구 운영 27,000 / 마을 집수리 지원 12,000 - 자본 보조 : CCTV 설치 252,000 / CPTED 사업 162,000 / 암사길 보행자우선도로사업 576,000 마을안전택배함 설치비 67,000 / 주민참여형 나눔주차 27,000 / 집수리지원 177,000 싱싱드림 개설 99,000 / 우리집 옥상텃밭 조성 194,000 / 청춘푸드트럭 90,000 실버카페 조성 54,000 / 선사이야기길 공사비 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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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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