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서 시공사 선정시기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로 질문하신 내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208세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고자합니다. 현재 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 사항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17.2.8 제정 공포되고 ‘18.2.9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시기는 동법 제20조(시공자의 선정 등) 제2항에 따라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현재 진행사항과 관련 질의사항은 인허가권이 있는 자치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이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환경개선과장 02/27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20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6)
14722422
20210925201920
본청
주거환경개선과-2071
D000003290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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