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 하반기 기관 성과평가 관련 부적절 비공개설정 문서 처리 안내 1.「17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평가담당관-4449호, 2017.5.8.) 및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지표 알림」(정보공개정책과-12877, 2017.6.9.) 관련입니다. 2. 기관 성과평가 평가항목 중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 2017년 하반기에 생산된 기관별 비공개문서 중 부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된 문서 목록을 송부하오니 아래 세부내용을 참조하여 기한 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 평가지표 - 비공개 설정 적합성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중 비공개로 설정한 문서의 적절성(부분공개 등이 가능한데 비공개로 잘못 설정한 문서) - 공개율 향상 기여도 : 국장급 이상 전체 공개문서 대비 기관 생산 공개문서 건수(공개+부분공개 문서) 나. 기관별 부적정 비공개설정 문서 처리안내(2017.7~12월 생산문서, 목록 : 붙임1 참조) - 문서정보 변경 : 공개여부(공개 또는 부분공개), 열람제한(제한종료일)의 설정값만 바꾸면 개선 가능한 문서는 반드시 변경처리(변경방법 : 붙임3 참조) ※ 단, 본문의 일부를 가리라고 권고된 비공개문서는 문서정보 변경 불가 → 별도 처리사항 없음. 다만 향후 유사 문서 작성 시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문서작성 요망 - 이의신청 : 잘못 설정된 문서가 아니라 영구적인 비공개문서가 맞다고 판단할 경우, 기관별로 이의신청 양식(붙임2)에 해당 문서 정보와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공문으로 제출(주무부서에서 수합·제출) ※ 이의신청 처리 과정 안내(정보공개정책과와 신청부서 간 진행내용) ① 이의신청 수용 시 : 잘못 설정된 비공개문서 목록에서 제거 ② 이견 발생 시 : 유선협의를 통하여 비공개설정 적절성 여부 합의 ③ 합의 불가 시 : 개선가능문서 조정회의 실시(정보공개정책과장 주관, 정보소통혁신팀장, 이의신청 기관 주무팀장, 담당자 등 참석) 다. 처리 기한 : 1.12일까지(이의신청 공문은 해당일 접수문서까지만 인정) 라. 문의 : 정보공개정책과 송정아, 김우성(☎ 2133-5672~3) 붙임 1. 기관별 잘못된 비공개설정 문서 목록 1부. 2. 이의신청서 양식 1부. 3. 결재문서 정보변경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김우성 정보소통혁신팀장 강남태 정보공개정책과장 01/04 임진희 협조자 주무관 송정아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2133-5673 /전송 2133-0769 / / 부분공개(5)
14721248
20210925201920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79
D000003254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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