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2253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김연주 진경선 전결 12/29 전재명 ’17년도 동물용의약품 약사감시 결과보고 2017. 12.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년도 동물용의약품 약사감시 결과보고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동물용의약품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실 시 개 요 ？？ 근 거 ○ 약사법 제78조 및 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0조 ○ 의료기기법 제40조 및 제46조 ○ 동물약품감시요령(농식품부훈령) ○ 계란 살충제 검출관련,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 일제점검 계획 알림(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162, 2017.08.19.) - 기 시달된 동물보호과-14555(2017.08.21.)호 참조 ？？ 점검기간 : ’17. 8. 22 ~ 8. 25 ？？ 점검기관 : 자치구 동물병원 관리부서 2 점 검 사 항 ？？ 중점 점검사항 ○ 기 시달된 동물보호과-14555(2017.08.21.)호(계란 살충제 관련)에 의거한 일제점검계획의 중점 점검사항 ○ 수의사처방제 이행상황(처방전 발급 적정여부) 점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43호)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면제 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1조) ○ 무허가 동물용의약품 등 판매여부 ○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된 동물용의약품등의 판매 여부 ○ 위반업소 행정처분 조치 및 행정처분업소의 처분사항 이행 여부 ○ 동물병원 관리수의사(원장 외) 신고·등록 여부 병행 점검 ○ 기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 대상별 주요 점검사항 ○ 동물용의약품도매상 - 관리약사의 영업소 근무(약품관리업무 수행) 및 변경신고 여부 - 인체용 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국소마취제 등) 불법판매 여부 ○ 동물약국 - 약사면허 미소지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지 여부 - 개설자가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고 있지 않거나, 종업원에게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고 있는지 여부 ○ 동물용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 - 제조허가(신고) 및 변경허가(신고) 외 제품 제작？판매 여부 등 ○ 동물병원 - 진료부 및 검안부 기록 및 비치여부 - 관리 및 종사수의사 신규 및 변경사항 신고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여부 3 점 검 결 과 (단위/개소) 점검결과 합 계 동물용 의약품도매상 동물약국 동물병원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 기타 대 상 업소수 1,843 42 889 843 69 - 점 검 업소수 1,717 41 834 814 28 - 위 반 업소수 - - - - - - 위반내역 - - - - - - 행정처분 (예정) - - - - - - 4 향 후 계 획 ○ 농식품부 동물약품감시요령에 의거 ’18년도에도 지속 추진 붙임 ’17년도 동물의약품약사감시 실시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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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동물보호과-22253

D0000032497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