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3656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손준호 이정남 이방일 11/29 여장권 협 조 어린이 보호구역 (변경)지정 계획 2017. 11.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아동,노인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안전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 도로교통공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어린이 보호구역 (변경)지정 계획 은평구로부터 보호구역 명칭변경 및 해제 신청이 있어 대상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과 협의완료 후 관련규정에 따라 보호구역 (변경)지정 하고자 함 ？？ 개 요 ？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 내용 : 은평구 미림유치원 등 3개소 보호구역 명칭변경 및 해제 ？？ (변경)지정 내역 ？ 보호구역 (변경)지정 : 2개소 연번 시설명 변경지정 사유 비고 당 초 변 경 1 은성유치원 와우랩유치원 · 시설장의 명칭변경에 따른 보호구역명 변경 명칭변경 2 햇살유치원 다우림유치원 · 햇살유치원은 타 지역으로 이전 · 햇살유치원 자리에 다우림유치원 운영중 명칭변경 ？ 보호구역 해제 : 1개소 연번 대상시설 위 치 지정연도 해제사유 비고 1 미림유치원 은평구 응암로25길9 2007 폐 원 ※ 해제에 따른 시설물 철거도면 : 붙임 참조 ？？ 추진상황 ？ ’17.11.7 : 보호구역 명칭변경 및 해제요청(은평구 → 보행정책과) ？？ 조치계획 ？ 보호구역 명칭변경은 자치구에서 요청한 대로 명칭변경하여 보호구역 운영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조치 - 별도의 시설물 설치는 해당없음 ？ 미림유치원은 해당시설의 폐원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하고 구비로 시설물 철거 조치 ？ 어린이 보호구역 (변경)지정 후 현황 : 1,733개소 (’17. 11월 현재) 구 분 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100인 이상) 학원 (100인 이상) 기타 (외국인학교) 지정가능 3,602 603 884 29 501 1,578 7 지정현황 1,733 603 642(감1) 23 455 3 7 ？？ 행정사항 ？ 관련기관 및 부서에 보호구역 (변경)지정 사항 통보 - 서울지방경찰청장, 교통운영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정책안전기획관, 유아교육과장), 은평구청(교통행정과장), 은평경찰서(경비교통과장) 붙임 : 미림유치원 해제도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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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1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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