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764 결재일자 2017.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혜영 박숙미 서병철 11/28 전효관 2017.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이행점검 결과보고 2017. 1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이행점검 결과보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인권침해사건 시정권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13.1월 ~ ’17.9월까지 총 60건의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3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조사대상 기관장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②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 대 상 : ′13.1월 ~′17.9.15. 권고 60건(시정권고 세부내역 별첨) - ‘17.11.21.까지 시정권고 조치기간(2개월 이내) 도래 권고건 ？ 상담접수 현황 및 시민인권보호관 사건 처리 현황 (2017. 9. 30.현재) 비고 상담건수 사건조사 총계 조사중 각하 기각 취하 조사중해결 조사중지 권고 총계 1,103 499 24 190 100 81 30 1 73 (병합12건) 2017 183 104 24 22 20 12 8 1 17 2016 204 92 23 23 19 9 18 (병합2건) 2015 267 99 - 39 25 16 9 10 2014 277 158 - 93 25 25 4 11 (병합3건) 2013 172 46 - 13 7 9 - - 17 (병합7건) ※ 총 권고 73건은 병합사건 12건을 포함한 것임. ？ 추진주체 : 인권담당관(인권보호팀) ？ 방 법 - 문서로 후속조치 보완 제출 요청 -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부서와 지속적 협의 및 TF팀 참여 등으로 이행 독려 Ⅱ 권고 및 이행 현황 ？？ 권고 현황(2017. 9. 15, 권고 기준) 구분 계 성희롱·직장내 괴롭힘 차별 개인정보 보 호 그밖의 인권침해 비고 소계 성희롱 폭언 등 괴롭힘 60 23(38%) 18(30%) 5(8%) 19(32%) 7(12%) 11(18%) 성희롱18건 중 2차피해 4건 포함 ※ 차별 : 성별 차별 / 사회적신분에 의한 차별 / 성소수자 차별 / 장애인 차별 / 신체조건 차별 등 ※ 기타 인권침해 : 양심의 자유침해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침해 / 치료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 ？？ 권고 수용 현황(수용률 95%) ？ 수 용 : 57건 ？ 불수용 : 3건 Ⅲ 점검결과 ？？ 이행 현황 구분 계 수용(57) 불수용 비고 완료 추진 중 장기추진 60 42 15 0 3 ？？ 권고 유형별 이행현황 구분(60) 성희롱·직장내 괴롭힘 등 (23) 차별(19) 개인정보 보호(7) 기타인권 침해(11) 성희롱 (18) 폭언 등 괴롭힘(5) 수용(57) 불수용 (3) 수용(18) 수용(5) 수용(17) 불수용 (2) 수용(7) 수용(10) 불수용 (1)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42 15 3 10 8 4 1 16 1 2 5 2 7 3 1 붙임 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이행점검 결과 1부. 2.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이행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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