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330 결재일자 2017.8.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양희석 최영효 최홍식 代이상훈 08/03 황보연 협 조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5단계 3차(2018년) -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 시행계획 2017. 8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5단계 3차(2018년) -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 시행계획 ○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환경·인체·건강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지역 주민의 신뢰도를 구축하고자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 5단계 2차년도 사업이 2017. 11월로 완료됨에 따라 5단계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5단계 주민건강 영향조사․연구 추진계획(2015.7.31.) ○ 용역기관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환경공해연구소) ▢ 강남․노원․양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주민건강영향조사·연구』 실시 - 협약일 : 강남 ’07.5.7, 노원 ’12.1.26, 양천 ’10.5.10 2 조사ㆍ연구 시행계획 ▢ 조사·연구 개요 ○ 조사기간 : 2018. 2 ~ 2018. 11 ○ 조사지역 : 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지역(강남,양천,노원) ○ 조사대상 : 간접영향지역 거주주민, 일반지역 거주자 ○ 조사인원 : 250명 (노원 100, 양천 75, 강남 75) ※ 조사인원은 필요시 용역수행사와 협의 후 조정 ○ 사 업 비 : 340백만원(5단계 총 사업비 1,020백만원) ▢ 조사·연구 항목 ○ 환경영향평가 : 미세먼지, 악취, 중금속 - 중금속 : 납, 카드뮴, 크롬, 니켈, 수은, 비소 ○ 인체영향평가 : 혈중 다이옥신 및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 혈중 염증반응 바이오마커 분석(추가) : 염증반응 발현검사 ○ 건강영향평가 : 건강검진 및 문진, 설문조사 등 - 건강검진(11개) · 비만도검사, 혈압검사, 혈액검사(간기능, 혈액학적, 신장기능, 공복 혈당, 콜레스테롤, 갑상선기, 요산), 소변검사, 흉부방사선검사. - 건강검진 : 종양표지자검사 ․항목 :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남), 난소암(여) 등 - 호흡기계 뇌심혈관계(추가) · 호흡기계 검사 : 폐기능 검사 · 뇌심혈관계 검사 : 관상동맥 위험정도 검사 ▢ 4단계 및 5단계 비교 항 목 4단계 5단계 조사기간 ‘13.1 ~‘15.11.(3회) ‘16.1 ~‘18.11.(3회) 조사 항목 환경영향평가 ·미세먼지, 악취, 중금속 (계절분석) ·미세먼지, 악취, 중금속 (소각시설 가동여부 분석 추가) 인체영향평가 ·혈중 다이옥신 및 중금속 ·혈중 다이옥신 및 중금속 ·혈중 염증반응바이오마커 분석 건강영향평가 · 종합검사 · 종양표지자검사 · 지역별 역학자료 분석 추가 · 삶의 질 평가(건강검진, 설문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자료로 질환 및 질병평가 · 종합 검사 · 종양표지자 검사 · 지역별 역학자료 분석 · 삶의 질 평가(건강검진, 설문조사) · 호흡기 및 뇌혈관계 검사 추가 조사 인원 총 인원 360명(다이옥신 100명 포함) 250명(다이옥신 90명 포함) ▢ 계약방법 및 사유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기관 : 연세대 산학협력단(환경공해연구소) ○ 수의계약 근거 및 사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2항에 의한 환경상영향조사도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건강상영향조사도 동 법률 준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의 경우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 3 5단계 3차년도(2018년) 자체학술용역 심의실시 ▢ 일 시 : 2017. 8. 3 ~ 8. 7 ▢ 방 법 : 서면심의 ○ 사유 : 주민과의 협약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으로 장기적으로 인체와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되어 과업내용 변동이 미미하며,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서면심의 채택 ▢ 안 건 : 용역필요성, 과업지시서(안), 보완사항 등 ▢ 자체 심의회 구성 ○ 내부위원(3명) : 자원순환과장, 폐기물정책팀장, 자원회수시설팀장 ○ 외부위원(4명) : 구윤서(안양대교수/위원장), 유기영(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청수(화학물질안전원), 김진용(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소요예산 ○ 외부위원 검토수당지급 : 400,000원(100,000원/인×4인) 4 향후 추진일정 ▢ 학술용역심의 ○ 자체 학술용역심의 : 2017. 8 ○ 학술용역 심사의뢰 : 2017. 8 ▢ 학술용역실시 : 2018. 2 ~ 2018. 11 ○ 착수보고 : 2018. 2월 ○ 중간보고 : 2018. 5월 / 2018. 8월 ○ 최종보고 : 2018. 11월 ▢ 연구용역 결과물 제출 ○ 용역결과보고서 100부 ○ 요약서 100부 ○ CD-ROM 5개 : USB 5개 5 행정사항 ▢ 5단계 3차년도(2018년) 학술용역 예산 확보 ○ 용역예산 : 340백만원 ○ 2018년도 정기학술용역 심사의뢰(조직담당관) -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한 심사 붙임 : 1. 과업지시서(5단계 3차년도) 2. 자체학술 용역심의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14720842

20211012225432

본청

자원순환과-13330

D000003095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