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 운영관련 유의사항 알림 1.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785(2018.2.27.)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기업 운영관련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시·자치구 산하 지방공기업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유의사항 > ○ 관리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 부적정 - (기준내용) 임원급 상위직 관리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 제외 - (지적사항) 3급 부장에게 직책수행비 외 별도 초과근무수당 지급 ○ 임직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기준 부적정 - (기준내용) 공무원 징계규정 상 음주운전자의 경우 징계감경 불가 - (지적사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상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징계감경 금지 규정을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반영 ○ 전문직 경력 경쟁 채용 부적정 - (기준내용) 자체 채용 계획에 따라 일정 자격 요건 충족 시 채용 - (지적사항) 자격요건 심사 부실로 인해 요건 미충족자 채용 ○ 퇴직금 지급 부적정 - (기준내용)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및 퇴직금 지급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인센티브평가급 제외 - (지적사항) 평균임금에 인센티브평가급을 포함 산정, 퇴직급여충당금 과다 적립 및 퇴직금 과다 지급 ○ 위탁수수료 계약 및 집행 부당처리 - (기준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사용자가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 - (지적사항) 통신회선 유지관리 분담량 계약을 조작하여 공사가 받아야할 위탁 수수료를 노조운영비로 부당 지원 ○ 경영평가 자료 허위제출 및 제재근거 미비 - (기준내용) 경영평가 평가 관련 자료 및 경영실적 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평가결과 및 평가급 수정이 타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참고 - (지적사항) 경영평가 관련 자료 부당 작성·제출에 대해 평가 결과 및 평가급 제재 근거 마련 필요 붙 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공기업 운영 관련 유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물재생시설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서구1-25,(서초구 제외),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공단 주무관 이환봉 공사공단팀장 이재석 공기업담당관 02/27 임출빈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24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7 /전송 (02)2133-0864 / jusarang1@seoul.go.kr / 대시민공개
14718737
2021092520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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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9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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