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산관리과-2050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이규현 한희선 02/27 유성종 협조 - 1984년 암사정수센터 건설당시 콜탈 수도관 사용관련 - 진정서 및 서면 민원 처리 계획 보고 2018. 2.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 1984년 암사정수센터 건설당시 콜탈 수도관 사용관련 - 진정서 및 서면 민원 처리 계획 보고 민원인이 30년전 암사정수센터 건설 공사에 참여하여 콜탈 수도관 부설로 병을 얻어 36억 배상 요구 등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임 ※ ’18.2.1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 처리 민원과 동일한 민원임 민원개요 민 원 인 : 최영문 (진정서 및 서면민원 25개구청 동시제출) 민원내용 : 암사정수센터 건설당시 콜탈 수도관 부설로 병을 얻었으며 이에 따른 배상 및 당시 부설한 콜탈 수도관 사용금지 요청 - 민원인은 84년 암사1정수장 건설공사시 도수관로(2200m/m) 부설 공사에 용접사로 참여하였고, 부설당시 콜타르 도포 과정에서 두통, 호흡곤란 등으로 해고(퇴직) - 서울시는 콜탈 도복장 강관 사용 중지, KS제품으로 교체하고 시민들에게 공고하고 책임자는 본인에게 36억 변상 ※ 민원인은 약30년 경과 한 최근 노동청에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민원내용 검토 암사정수장 건설당시 강관부설현황 - ’84년 ~ 86년 건설당시 700mm이상의 관로는 전국적으로 KS제품인 “수도용 강관콜타르에나멜도복장강관”(KS D 8307)을 주로 사용하였음 - 암사정수센터 도수관 및 송수관 모두 콜타르 에나멜 도장강관을 사용 하였으며 당시 KS규격의 적정한 상수도 자재로 시공한 것으로 판단됨 ○ 수도용강관콜타르에나멜 도복장강관 (KS D 8307) - 강도 및 인성이 크고 ,내 외면을 도복장에 의해 방식하므로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 용접 접합으로 관로는 연속성을 가지며 부등침하 등에 대한 누수, 파손이 적고 보수용이 - 중량이 가벼우며 수송 및 포설시의 취급이 용이하다 충격과 지진에 강하다. 민원처리 계획 ’18. 2.13일 건과 동일하게 민원인에게 당시 암사정수센테에서 부설한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강관은 KS규격의 적법한 자재임을 통보 - KS제품인 “수도용 강관콜타르에나멜도복장강관”(KS D 8307) 사용 우려하는 서울시민의 수돗물 수질에 대하여도 상시 안전하게 관리 및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보 - 서울시의 수돗물은 환경부의 법적 수질검사 항목을 만족하고 총 170개 항목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 ⇒ 민원인 의견 수용 어려움 동일한 중복민원 제출 건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라 중복민원처리 규정에 의거 처리코자함 (2회까지만 회신, 이후 종결처리) - 민원인은 상기 민원을 부천시,서울시 25개구청, 경기도 지자체, 청와대 등 동일한 민원을 다수기관에 제출하고 있음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붙임 : 민원회신 내용 및 민원내용 각1부. 끝. 민원회신(안) 최영문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직접 참여하시고 보여주신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1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종로구, 마포구,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실로 제출하신 건에 대한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최영문 님께서 말씀하신 암사정수센터 건설당시 부설한 콜탈 도장 상수도관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같이 답변드립니다 ’84 - ’86년 암사정수센터에 부설한 상수도관은 KS인증 및 규격 제품인 “수도용 강관콜타르에나멜도복장강관”(KS D 8307)으로 적합하게 시공되었으며, 강도와 인성이 크고 충격과 지진 등에 강한 상수도관으로 널리 사용하는 제품으로 현재도 시공되고 있는 KS규격의 수도관으로 수질과 시공에 문제없이 시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최영문님께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암사정수장 건설당시 배관공사와의 인과 관계는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려하시는 수질문제 역시 ’84년 당시는 물론 현재도 안전한 수돗물 수질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있으며 현재에는 24시간 상시 수질감시 시스템을 운영하여, 170개에 달하는 수질검사 항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법적 수질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영문님의 건강이 조속히 회복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하시는 모든일들이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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