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심(승소) 판결에 따른 행정소송 비용회수 지휘 요청(관리번호 2016-0064, 영업손실보상)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경유) 제목 제3심(승소) 판결에 따른 행정소송 비용회수 지휘 요청(관리번호 2016-0064, 영업손실보상) 1.우리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시가 당사자인 아래 소송이 종결되어 소송비용회수 지휘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내역 ≫ 1. 사건명 ｏ 1심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532 영업손실보상 청구의 소 ｏ 2심 - 서울고등법원 2017누35808 ｏ 3심 - 대법원 2017두66510 2. 원 고 : 주식회사 신잔토환경 3. 피 고 : 서울특별시장 4. 수행청 의견 : 회수 붙임 1. 소송비용 회수 검토의견서 1부 2.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배 도로시설계획팀장 양돈욱 도로계획과장 02/27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6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안전총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25 /전송 02-2133-0762 /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4717301
20210925203457
본청
도로계획과-2649
D000003289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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