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방재시설부-2463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고광호 조성만 02/27 이임섭 협조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공사(2단계)준공관련 하자보수처리 방안 검토 보고 2018. 2.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공사(2단계) 준공 관련 하자보수처리 방안 검토 보고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공사」(2단계) 준공에 따른 하자보수 처리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림. 【공사 공종별 보증금액 및 하자기간 검토 : 시설공단 공사감독2처 - 962(2018. 2. 20.)】 ※ 하자보증 금액(토목,조경) : 45,354천원, 하자기간 : 2~3년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공사(2단계) ○ 위 치 : 청계천(청계광장 ~ 중랑천 합류부) ○ 내 용 - 식생방틀(33개소) 및 식생롤 설치 - 시범구간 하상차수제 천공(시범구간 50공), 진출입 경사로 신설(2개소) - 홍수방지벽 설치(145m), 보완 식재(관목,교목 등) ○ 공사기간 : 2016. 08. 26. ~ 2018. 02. 25.(19개월) ○ 도 급 비 : 1,347백만원(토목1,100, 조경247) ○ 시공사/감독기관 : 충정종합건설(주)/서울시설공단 □ 추진 경위 ○ ‘16. 8. 26. : 공사 착공 ○ ‘17. 5. 26. : 1차 준공 ○ ‘17. 10. 13. : 2차 준공 ○ ‘18. 2. 20.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공사」공종별 보증금액 및 하자기간 검토 (서울시설공단 → 도시기반시설본부) ○ ‘18. 2. 25. : 공사 준공 기한(3차 준공) □ 문제점 ○ 원도급사인 충정종합건설(주)의 신용불량(재정난)으로 하자보수보증 증권 발급이 어렵고, ○ 하자보수 보증금 미 예치할 경우 - 하자보증금 공제후 준공대금 지급으로 하도급사(남우조경) 준공대금 일부 미수령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 - 하자보수기간 내 시설물 하자발생시 보수에 어려움이 예상됨.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 등에 따라 준공검사 후 준공대가 지급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과 동시 이해관계에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915공구 하자보수보증금 처리방안 검토보고, 2015.12.30.) □ 관련기관(부서) 의견 ○ 도기본 건설총괄부(계약담당) - 하도급사에서 하자보증증권 발급가능 여부 등에 대한 관련규정은 없으나, 사업부서에서 검토 방침 첨부하여 제출시 준공처리 가능. ○ 서울시 재무과(계약담당 유선) - 하도급사에서 하자보증증권 발급가능 여부 등에 대한 관련규정은 없으나,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한 하자보증서를 제출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국민신문고 질의) - 하도급자가 원도급자 대신하여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발급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보증사와 협의 및 계약의 목적, 이행상황 등 고려 판단할 사항임. ※ 보증사(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증서 발급 가능여부 문의한 바, 회사 신용도 등을 고려하 므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 □ 조치의견 ○ 계약자인 충정종합건설(주)과 하도급사인 남우조경(주) 협의하에 하도급사에서 본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하여 시설물 하자 보수. ○ 상기 계약관련 기관(부서)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볼때 하도급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앞으로 시설물 하자관리에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사항 : ‘17.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면, 제3채무자(서울시)는 채무자(충정종합건설)에게 압류된 채권(공사대금)을 채권자(남우조경 오승주, 최재복)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붙임 : 보증금액 및 하자기간 검토 관련 공문(서울시설공단)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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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부-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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