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995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경식 김지형 02/27 안찬율 협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관련- 장애인단체 간담회 실시결과 보고(1차) 2018. 2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관련- 장애인단체 간담회 실시결과 보고(1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일 시 : 2018. 2. 6(화) 16:00~18:30 □ 장 소 : 사람희망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참 석 : 9명(연합회4, 협의회 3, 공무원 2)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연합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협의회 사람희망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백남 소장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소장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류나연 소장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윤택 소장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0생활센터 김준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형숙 소장 □ 안 건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사업 2018년 예산 설명 - 2018년 신규지원센터 공모 계획 - 토론과제 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프로그램사업 운영 활성화 방안 ②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5개년계획 수립 ○ 당부사항(2017년 하반기 IL센터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 간담회 결과 건의사항 등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활성화 방안 - 자립생활 주택의 입주조건에 탈시설 뿐만 아니라 재가장애인도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지람직함 - 장애인자립지원과에 장애인자립생활팀을 신설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음 - 자립생활주택 가, 나, 다형에 지원하는 인건비 차등지원은 불합리함 - 중증장애인 체험 프로그램의 목적설정을 명확화하여야 함 - 체험 프로그램에 발달장애인 단기체험은 효과성이 있음 - 자립생활주택 다형은 단기체험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가 장애인대상 체험홈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음 -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방식을 가족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 임차보증금 증가에 따른 보증금을 상향 조정하여야 함 - 체험 프로그램 퇴소 후 독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재 -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주택이 1자치구당 1개는 필요함 -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임대주택 신청시 우선권 부여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 5계년 계획에 부양의무자 미적용함이 좋겠음 - 계획 수립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면 좋겠음 ○ 2017년 하반기 IL센터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 활동지원 운영수익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 제한이 너무 지나쳐 다른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 - 지도점검이 시와 자치구 별도로 실시함으로 인하여 점검 준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간담회 결과 건의사항 조치 ○ 분야별 사업 추진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추진 ○ 중증장애인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차기(4월) 간담회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재 토의 □ 행정사항 ○ 중증장애인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재 토의(4월) ○ 간담회 소요예산 : 135천원 - 만찬비 : 135천원(12× 11,250원, 활동보조인 포함) - 음료 및 다과 : 사람희망금천IL센터 제공 <간담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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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995

D000003290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