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2612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강연구 박종윤 02/27 하종현 협조 서울시 소유 도로용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 2018. 02. 시소유 도로부지 용도폐지 검토 결과 보고 ※ ？？ 대상재산 및 현황 토지 소재지 지 목 면 적 (㎡) 용도폐지대상 (㎡) 현 황 ？？ 용도폐지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관련부서 협의 사항 ？ 강동구(8개 부서) - 도시계획과, 건축과, 푸른도시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교통지도과, 도로과, 기획예산과 ？ 유관기관 - 해당사항 없음 ？ 협의결과 - 용도폐지에 대한 강동구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결과 별도의견 없음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공유재산심의 결과 - ？？ 용도폐지 여부 검토 ？？ 행정사항 ？ 강동구에 용도폐지 결정 통보 ？ 강동구에서 관련공부 정리 후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시 도로계획과 및 자산관리과) 붙임 1. 용도폐지 승인신청 및 관련공부 각 1부. 2.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1부. 끝.
14712190
20210925203457
본청
도로계획과-2612
D000003289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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