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195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록원 김유식 박경서 02/27 정유승 - 2018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2018.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건축사 징계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8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건축허가권자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된 건축사에 대한 2018년 제2차 건축사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개최 개요 ○ 일 시 : 2018.2.23.(금) 13:30~15:3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 안 건 : 13건 (16명) ※ 당초 14건(17명)이었으나 건축사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안건 상정 유보 및 김해시에 보완요청 (건축기획과-3817(2018.2.22.) ？？ 의결 결과 처 분 인 원 건 축 사 명 합 계 16 업무정지 1 견 책 3 경 고 10 주 의 2 ？？ 처분 내역 : 따로붙임3 참조 ？？ 행정 사항 ○ 징계사유 및 징계내용 통보 - 징계대상자, 국토교통부, 전국 시？군？구, 건축사협회, 허가권자, 자치구 ○ 위원수당 지급 - 소요예산 : 880,000원 - 산출기준 : 220,000 × 4인(외부위원) = 880,0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지원, 도시건축문화구현, 건축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100-201-01) 붙임 1. 참석위원(외부) 서명부 1부 2. 2018년 제2차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서 1부 3. 2018년 제2차 건축사징계위원회 처분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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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4195

D000003290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