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질과-1690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근보 강성욱 유성종 02/27 구아미 협 조 2018년 아리수 건강책임보험 가입계획 2018 상수도사업본부 (생 산 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아리수 건강책임보험 가입계획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의 제조, 생산과정상 예기치 못한 수질결함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해 아리수 건강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아리수 건강책임보험 가입 검토보고(본부장 방침 제197호, ’11.6.30)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 제1항 -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추진방향 ○ 우리시에서 제조 및 생산하는 수돗물의 수질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보상 ○ 사고발생시 신속한 사후처리 및 충분한 보상능력을 갖춘 보험사 선정 ？？ 목 적 ○ 제조, 생산과정상 예기치 못한 수돗물의 수질결함과 피해배상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 ○ 대외적으로 “수질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책임진다”는 강한 자신감으로 대시민 신뢰도 강화 ○ ’12년 국내 최초로 수돗물 배상책임보험 가입후, ’17년 보험기간 만료에 따른 계속적인 보험가입으로 대외적 수돗물 수질에 대한 홍보 효과 Ⅱ 보험개요 및 산출내역 ？？ 보험개요 ○ 상 품 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손해사고기준) ○ 보험대상 : ○ 가입대상 : 서울시 수돗물(병물아리수 포함) ※ (2017년 기준) ○ 보험기간 : ○ 보상한도액 : ※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및 조정비용 등 포함 ○ 자기부담금 : ？？ 보장제외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의 사태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 ○방사능 오염, 전자파 위험, 고의적 파괴사태 등 ？？ 보상한도액 산출(제안)내역 ○ 산출금액 :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공공운영비, 아리수건강책임보험료 ○ 보상한도액 산출내역 : 보험회사 예정가격 조사 ○ 보상한도액(1사고당) 보험회사명 보상한도액 20억원 20억원 20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10만원 10만원 보험료(천원) ※ 과년 계약보험료 : ’12년(76백만원), ’13년(52백만원), ’14년(35백만원) ’15년(20백만원), ’16년(13.5백만원), ’17년(11백만원) Ⅲ 보험계약사 선정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및 제한입찰계약운영요령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 - 입체공고일 현재 업체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서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함.(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을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전일까지 제출해야 함) ？？ 선정방법 : 일반입찰에 의한 최저가격 낙찰제 ？？ 계약체결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체결 Ⅳ 향후계획 ○ 사전규격 공개 : 2018. 3월 ○ 입찰공고 및 계약 : 2018. 3월 붙임 1. 과업지시서(안) 1부. 2. 견적서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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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수질과-1690

D0000032904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