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639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류대근 양준모 박순규 02/27 정유승 협 조 주무관 김문근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보고 2018. 2.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보고 『주택법』제4장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도시재생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Ⅰ 추진배경 ○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성 대두 -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시민의 관심 증대 ○ 공공관리를 받는 정비사업과는 달리 지원제도 미미 - 수직증축 허용(최대 3개층) 및 세대수 증가 확대(10%→15%) 등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없어 사업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 - 사업 추진단계에서 투명성이 강화되고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리모델링이 되도록 공공의 지원 필요 ⇒ 초기 사업방향성 검토 및 자문 등 사업촉진을 위한 지원 필요성 대두 서울형 리모델링이란 ？？ 공공영역 : 사업수익을 위한 자원낭비 저감 및 커뮤니티시설 개방을 통해 이웃과 하나되는 열린아파트 단지 추구 ？？ 민간영역 : 리모델링을 통한 노후주택 개량 및 부족한 부대복리시설 확충 ※ 민간과 공공이 서로 상생하는 리모델링 제도 안착 ※ 2018.1.26. :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Ⅱ Ⅰ 세부 추진계획 ？？ 시범단지 선정 ○ 대상단지 : 총 5개 단지 내외 공모 및 선정 ○ 공모일정 : ‘18.3월부터 한 달간 ○ 선정기준 -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필요성(시급성)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단지를 우선 선정 - 리모델링 자문단의 사전평가를 통해 선정 공고 ？ 시범사업 신청 ？ 신청서 제출 ？ 시범단지 선정 ？ 단계별 지원실시 서울시 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자치구 서울시 (자문단 사전평가) 서울시·자치구 ？？ 단계별 지원 내용 ○ 1단계 : 전문가 컨설팅 - 요 건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조합 협의 신청 - 세부내용 : 개략적 사업성 분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 기존건물 도면 검토 및 건물이력조사 도면 검토를 포함한 현재까지 유지보수 이력등 조사 전문가 현장방문 해당 단지 현황 파악 및 진단 분야별 문제점 도출 도면 검토, 이력조사,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분석 및 대안 제시 리모델링 방향 및 범위 제안 서울형 리모델링을 위한 방향 제시 및 제안 리모델링 추진 매뉴얼 작성·제공 분야별 자문을 통한 추진 과정의 관리포인트 정리 ○ 2단계 : 단지별 리모델링 기본설계 지원 및 사업타당성 분석 - 세부내용 : 사업계획, 추정분담금, 창립총회 동의서 징구 등 행정지원 단지 현황조사 기반시설, 공공시설, 자연환경 등의 현황조사 리모델링 기본설계 수립 리모델링 기본설계 - 유형별 사업성 검토 (부동산 가격 추정 및 가격간 균형성 검토) -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종전자산가치 및 분양가 검증) 사업추진 업무 지원 주민설명회(요청시) 및 주민홍보 업무지원 ○ 3단계 : 조합설립 후 1차 안전진단 비용 지원 - 요 건 : 리모델링 조합 결성단지 - 세부내용 : 리모델링 대상단지 확정 후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안전진단 소요비용을 자치구를 통해 지원 ？？ 기대효과 ○ 리모델링으로 자원 및 사회적 간접비용 절감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지원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 ○ 단지 여건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단지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질 향상 기대 ○ 현행 리모델링 제도의 시범적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 등 제도 보완 추진 Ⅲ Ⅰ 향후계획 ○ 리모델링 시범단지(추진희망단지) 선정계획 공고 : ‘18. 3월 ○ 시범단지 선정 : ‘18. 4월~ ○ 전문가 컨설팅 및 사업성 분석 지원 : ‘18. 4월~ ○ 리모델링 안전진단비용 지원 : ‘18. 5월 ~ 6월 ○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서울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도개선 추진 Ⅳ Ⅰ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200백만원 ○ 전문가 컨설팅 - 추정비용 : 20만원4명5회5개 단지 = 20백만원 ○ 사업타당성분석 비용 지원 - 사업성분석방법 : 종전？종후자산 및 개략사업비용 추정을 통한 비례율 산출 후 유형별 리모델링에 따른 개별추정분담금 도출 - 관리주체 : 자치구에서 용역발주 및 관리 - 추정비용 : 5,000만원5개 단지 = 250백만원 ○ 1차 안전진단비용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세대수, 단지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 ※ 전문가 컨설팅, 사업타당성분석 및 1차 안전진단비용 지원은 신청 건수 및 사업추진 가능성에 따라 탄력적 운용 붙임 1)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시범단지 공모 공고(안) 1부. 2)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주민설명회 자료 1부. 끝.

14711378

20210925203457

본청

공동주택과-3639

D000003290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