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투자유치과-1773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1팀장 투자유치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유춘상 김연호 김대호 김태희 02/27 강태웅 협 조 2018년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계획 2018. 2.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수출보험(보증)료 지원계획 수출보험(보증) 가입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하여 수출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출활동을 지원코자 함 1 추진 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4조(국제화의 촉진) ？ 중소기업 해외통상지원 확대계획 시장방침 제706호(`08.12.17) ？？ 추진방향 ？ 수출보험료 지원으로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거래시의 불안요인을 제거하여 해외 판로개척 등 적극적 수출활동 유도 ？ 우수 중소중견기업 발굴 및 해외기업 투자유치 확대·활성화와 연계 추진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진출 지원, 해외 투자유치 증진 도모 ？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무역금융을 위한 신용보증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무역거래 촉진 2 2017년도 추진실적 ？ 지원실적 : 총 802개사 1,072건 - ‘17년 사업비 500,000천원 중 500,000천원 전액 지원(집행율 100%) ？ 수출기업 지원현황(2017) (단위 : 천원) 구 분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소계 단기 중소기업 Plus 단체보험 소계 선적전 선적후 NEGO 802개사 1,072건 572개사 807건 46개사 270건 25개사 36건 501개사 501건 230개사 265건 212개사 215건 15개사 47건 3개사 3건 500,000 190,299 57,392 32,952 99,955 309,701 301,062 2,639 6,000 ※ 지원보험 6종 중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이 전체 지원액의 60.2%로 이용비율이 가장 높음 ？ 전체보험 집행 내역 - 우리시 전체보험(개별+단체보험) 802개사에 총 500,000천원 지원 - 기업당 평균 지원금액은 623천원(500,000천원 / 802개사) (단위 : 천원) 종 목 명 총사업비(A) 집행액(B) 잔액(A-B) 지원업체수 집행률 개별보험 400,000 400,045 0 301개사 100% 단체보험 100,000 99,955 45 501개사 100% 계 500,000 500,000 0 802개사 100% ※ 단체보험료 잔액예정액(45천원)을 개별보험으로 전용·집행(투자유치과-8039. ’17.12.19.) ？ 개별보험 집행 내역 -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 기업(301개사)에 400,045천원 지원 - 기업당 개별보험 평균 지원금액은 1,32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 기업 총지원액 400,045 기 업 수 301 평균지원액 1,329 구 분 총사업비(A) 집행액(B) 잔액(A-B) 지원업체수 집행률 개별보험 400,000 400,045 0 301개사 100% ○ 단체보험 집행 내역 - 501개사에 99,955천원 지원(기업당 평균 지원금액은 200천원) - 단체보험 할당액 증액(’16년 5천만원→’17년 1억원)에 따른 수혜대상 기업 102% 증가 (‘16년 248개사→’17년 501개사)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A) 집행액(B) 잔액(A-B) 지원업체수 집행률 단체보험 100,000 99,955 45 501개사 100% 3 2018년도 추진 계획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 Plus보험은 수출실적 5,000만불 이하, 단체보험은 수출실적 3,000만불 이하, 수출 안전망보험은 수출 실적 10만불 이하 중소기업 별도 ？ 지원규모 : 기업당 연간 2백만원 한도 ？ 추진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업 대행 ※ 서울市-한국무역보험공사 협약사업[국장방침(투자유치과-11066(‘15.12.21.)] ？？ 소요예산 : 50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17년 자금배분 `18년 자금배분 비고 (전년 대비) 개별보험 1,000만불 이하 수출기업 400,000 350,000 △50,000 단체보험 3,000만불 이하 수출기업 100,000 150,000 50,000 합 계 500,000 500,000 ？ 단체보험 비중을 확대하고 개별보험 비중을 축소 - 단체보험의 이용 기업수 증가 및 비용대비 효용 크므로 전년대비 증액 ※ 단체보험 : (’17년)100백만원→(’18년)150백만원 (50백만원 증) 개별보험 : (’17년)400백만원→(’18년)350백만원 (50백만원 감) ※ ’17년 단체보험 이용 기업수 전년 대비 102% 증가(‘16년 248개사→’17년 501개사) ※ 단체보험료는 업체당 200천원으로 저렴하면서, 미수금을 최대 5만 USD까지 보장되므로 비용대비 높은 효용 - 단체보험의 비중 확대로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지원 혜택 가능 ？？ 지원절차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교부 ？ 중소기업에서 수출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면 공사는 신청서 접수？심사 후 지원업체 등록 및 보험료 지원 ？ 공사는 매월 지원실적을 서울시에 제출, 사업종료 후 정산서 제출 <지원절차 흐름도> 수출신용보증 중소기업+보험 ？ 보험가입 후 보험료 선납 (수출기업 → 공사) ？ 익월 보험료 일괄 환급처리 (공사 → 수출기업) ⇒ 성과보고 및 정산 지 원 신청서 제 출 ⇒ 지 원 신청서 검 토 수출보험 (보증) 부 보 단기수출보험 ？ 수출통지를 통한 보험가입 ？ 지원보험료로 수납처리(공사) (수출기업 → 공사) (공사) (수출기업 ↔공사) 선정기업통 보 ⇒ 단체보험 부보 (공사 →서울시) (서울시↔공사) ？ 지원종목(6종) : 수출보험 3종, 수출신용보증 3종 종 목 보 상 내 용 단기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대금을 적기에 회수하지 못하여 수출 기업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수출 건별 보험가입 중소기업 Plus 보험 1년간 전체 수출거래에 대하여 위험별 책임금액 이내에서 발생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상 단체보험 (수출안전망보험 포함) 단체(지자체 등)을 보험계약자로 중소기업을 피보험자로 1년간 전체 수출거래에 대하여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상 - 수출보험(3종) : 수입자로부터의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 보상 - 수출신용보증(3종) : 수출금융을 이용함에 따라 수출기업이 은행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상환 채무를 연대 보증 구분 보 상 내 용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실행된 대출금에 대해 은행 앞으로 공사가 연대 보증하는 제도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 한 후 은행에 환어음 등 선적서류를 매각하여 수출대금을 대출받는 경우, 해당 대출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제도 ※ 단기수출보험 의무연계로 수출대금 미회수시 은행 대위변제 후 단기 수출보험금으로 충당 수출신용보증 (NEGO)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한 후 은행에 환어음 등 선적서류를 매각하여 수출대금을 대출받는 경우, 해당 대출금 상환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제도 ※ 단기수출보험 미 연계로 수출대금 미회수시 은행 대위변제 후 수출자에게 구상 4 지원사업 홍보계획 ？ 우리시 홈페이지 및 관련 부처, 부서 등을 통한 홍보 - 서울시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지원사업 안내 추진 - 유관사업을 진행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와 협력체계를 통한 홍보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소관 공간 입주업체 및 자치구 보유 중소기업 D/B를 토대로 지원사업 안내 뉴스레터 발송 ？ 지원사업의 정책적 효과 및 사례 등 긍정적 효과 집중 홍보 - 수출보험(보증)료 수혜 받은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사례 홍보 -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받은 업체에 대한 간담회 개최(상·하반기 2회) ※ 애로사항 청취 및 긍정적 사례 홍보를 통한 다수 중소기업 참여 유도 ？ 투자유치지원 일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관련 단체와 협력을 통한 홍보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를 통한 뉴스레터 발송 등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홍보 5 향후 추진일정 ？ 2018. 3월 지원계획 송부 및 사업시행 공고 ？ 2018. 3월 사업비 교부 (시 → 한국무역보험공사) ？ 2018. 12월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 (한국무역보험공사 → 시) 붙임 1. 협약서 1부 2. 수출보험 수혜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유치 성공사례 1부 3. 서울시의 수출보험료 지원 관련 기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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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과-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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