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도시정비조례 제50조의4 규정의 적용대상)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님께서 우리시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제50조의4에 따라 시장이 작성·고시한 예산·회계규정 및 행정업무규정은 공공지원 사업장에만 적용하는지, 일반 재건축 조합은 적용하지 않는지? ○ 회신내용 -『도시정비조례』제50조의4에 따라 우리 시에서 작성·고시한『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예산·회계 및 행정업무규정』은『도시정비법』제77조의4제7항(현행 제118조제6항)에 따라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해 시 조례로 위임된 규정으로서,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은 동 규정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정비사업의 경우는, 공정·투명한 조합 운영이 목적인 동 규정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합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동 규정을 조합 규정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2/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8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14710958
2021092520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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