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재양성과-1313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핵심가치교육팀장 인재양성과장 박선진 유희숙 02/26 김정호 2018년 1기 소송실무 과정 운영계획 2018. 2.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2018년 1기 소송실무 과정 운영계획 소송업무 수행에 대한 실무지식 학습으로 업무 유형별 쟁송실무 처리능력을 극대화 하고, 승소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중기 인재개발 계획 및 2018년 실행계획(안)(인재기획과-18645호, ‘17.12.26) ？ 추진방향 ？ ‘17년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한 보완？개선으로 수요자 중심 학습 강화 ？ 사건별 유형사례연구, 소장？답변서 작성 등 실제 업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실무중심의 학습 운영 ？ 운영개요 ？ 기간/장소 : ‘18. 3. 14.(수) ~ 3. 16(금)/창의관 204호 ？ 교육인원 : 시？자치구 5급이하 직원 30명 ？ 교 과 목 : 6개 과목 21시간(시정비전 2시간, 행정시간 1시간) ？ 강사/예산 : 내부강사 3인, 외부강사 3인/강사료 2,150천원 ？ 교육평가 : 교육참석 및 학습태도 100%(21시간) 년도별 추진현황 ？ 2008년 신설 : 5일과정, 1회, 20명 ？ 2011년 축소 : 3일과정(기간 축소 5→3일), 2회, 60명 ？ 2012년 축소 : 3일과정, 1회(기간 축소 2→1회), 20명(인원 축소 30→20명) Ⅱ ‘17년 운영분석 및‘18년 개선안 ？ 교과목 구성 및 강사 배정이 적절함 ？ 전반적으로 교육만족도 및 강사 만족도 우수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평 균 교육운영 4.29 4.21 4.48 4.32 강 사 4.59 4.26 4.40 4.41 ？ 수강자 주요 의견 및 개선안 반영 필요 ？ 우리시 실무 담당부서에서 행정소송 교과목을 맡아 강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음 ⇒ 우리시 소속 실무전문가인 내부강사로 해당과목 섭외, 서울시 사례연구와 실습 위주의 강의 요청 ○ 간접강제 관련 교과목을 과정에 추가 편성해 달라는 의견이 있음 ⇒ 간접강제 내용 추가여부에 대하여 출강강사에 문의한 후, 필요시 강의내용에 포함시켜 내용 보강 Ⅲ 추진내용 ？ 교과목 구성 : 6개 과목 21시간(붙임2. 참조) ○ 집합강의(5개 과목, 16H/행정시간 1H) - 시정비전(2H), 소송 수행의 개관(2H), 민사소송의 수행(5H), 보전처분 및 집행(3H), 행정소송의 수행(4H) ○ 현장학습(1개 과목, 4H) - 서울행정법원 - 청사 등 소개 및 법원 홍보 비디오 시청 → 행정소송의 기본적인 특성 및 절차 소개 → 재판 방청(40분 ~ 1시간) → 휴식 → 법관과의 대화 ○ 과정 시간표 구분 1교시 09:00~09:50 2교시 10:00~10:50 3교시 11:00~11:50 4교시 12:00~12:50 5교시 13:00~13:50 6교시 14:00~14:50 7교시 15:00~15:50 8교시 16:00~16:50 9교시 17:00~17:50 3. 14 (수) 과정 안내 시정비전 중식 소송 수행의 개관 민사 소송의 수행Ⅰ 오수길(일반1급)/ 고려사이버대 교수 이영주(일반2급)/법률지원담당관 송무2팀장 고인선(일반2급)/법률지원담당관 송무1팀장 3. 15 (목) 민사 소송의 수행Ⅱ 중식 보전처분 및 집행 진한수(일반1급)/ 법률사무소 익선 변호사 이혜원(일반1급)/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3. 16 (금) 행정소송의 수행 중식 현장학습 이영주(일반2급)/법률지원담당관 송무2팀장 서울행정법원 ？ 소요예산 : 총2,150천원 ※ 원고료 없음 내 용 산출내역 금 액 총 계 2,150천원 강사료 ？ 일반1급(3명) 1명 x 350천원, 2명 x 470천원 1,290천원 ？ 일반2급(3명) 2명 x 220천원, 1명 x 420천원 860천원 ○ 예산과목 :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교육과정운영, 재직자교육과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Ⅳ 행정사항 ○ 과정준비(출강요청, 교재발간, 입교안내 등) : 교육시작 2주 전 ○ 운영결과 설문 분석, 개선사항 보고 등 : 교육종료 후 14일 이내 붙임 1. 소송실무 과정 검토 내용 1부. 2. 소송실무 교과목 구성(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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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과-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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