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4348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서명진 구소영 조조익 대결 02/26 변서영 전결 협 조 세제과장 천명철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18년도 지방세심의위원회 [모범(유공)납세자 선정] 결과 보고 2018. 2. 재 무 국 (세 무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지방세심의위원회 [모범(유공)납세자 선정] 결과 보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모범·유공납세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 의 개 요 ？？ 일 시 : ’18. 2. 23.(금) 15: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회의실 ？？ 참석위원 : 총 8명 ？ 내부위원(2명) : 세제과장, 세무과장 ？？ 내 용 : ’18년 모범(유공)납세자 선정 심의 ？？ 선정기준 중 모범납세자 ？최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 ？취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특별징수분 제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에 한함 중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선정 ？？ 선정기준일 : 2018. 1. 1. Ⅱ 심 의 결 과 ？？ 모범납세자 선정 : 223,021인 선정(제1안 선정) ？ 심의안 - 제1안 : 대상자 중 사망자, 국가 등 공공기관 제외 후 전원선정 - 제2안 : 제1안에서 금융기관 및 학교·종교법인 추가제외 후 전원선정 심의대상 (A) 제 외 대 상 자 모범납세자 (A-B) 소 계(B) 사망자 국가 등 세외수입 체납 229,123 6,102 1,885 36 4,210 223,021 ？ 제1안 선정 및 제외 사유 - 제2안의 경우 금융기관, 학교·종교법인의 수가 비교적 적고 공익성에 준하는 성격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위원들의 다수 의견을 반영하여 제1안으로 선정 - 신분상 이익을 누릴 수 없는 사망자와 국민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국가？ 지자체？공공기관, 조례 취지 등을 고려한 세외수입 체납자를 제외 【모범납세자 선정 현황】 구분 선정대상 납세자 제외대상 납세자 최종선정 인원 합계 229,123 6,102 223,021 개인 219,855 5,527 214,328 법인 9,268 575 8,693 ？？ 유공납세자 선정 : 191인 선정(수정안) ？ 심의안 - 제1안 : 모범납세자 제2안 채택(자치구에서 추천한 인원 전원 선정) - 수정안 : 모범납세자 제1안 채택(대상자 중 사망자, 국가 등, 세외수입 체납자 제외 후 전원 선정) 심의대상 (A) 제 외 대 상 자 유공납세자 (A-B) 소 계(B) 신청거절로 취소 192 1 1 191 ？ 수정안 선정 및 제외 사유 -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선정 - 자치구 추천 1곳의 경우 신청자의 거절의사로 취소함에 따라 제외 ※ 시장표창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추가검증 등에서 부적격자로 확정될 경우 유공납세자 선정에서 제외 ？ 구청별 유공납세자 선정 현황(총191명) (단위 : 명) 구청명 인원 구청명 인원 구청명 인원 구청명 인원 구청명 인원 종로구 8 동대문구 8 노원구 8 강서구 8 관악구 8 중 구 8 중랑구 8 은평구 8 구로구 8 서초구 8 용산구 7 성북구 7 서대문구 8 금천구 7 강남구 9 성동구 6 강북구 8 마포구 7 영등포구 7 송파구 8 광진구 7 도봉구 7 양천구 8 동작구 7 강동구 8 Ⅲ 향 후 계 획 ？？ 유공납세자 재무국 공적심사 : 2. 26.(월) ？？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행정과) : 2. 26.(월) ？ 시 공적심사 (2. 26.<월> 예정) ？？ 모범납세자 시보 공고 의뢰 및 시금고 통보 : 2. 26.(월) ？？ 모범(유공)납세자 발표 및 보도자료 제출 : 2. 27(화) ？？ 유공납세자 부시장 표창 : 3. 2.(금) 10:00 ？ 장 소 : 신청사 지하2층 태평홀 ？ 각 자치구별 유공납세자 1인을 추천받아 부시장님 직접 표창수여 ？？ 자치구 선정결과 통보 : 3월 중 ？ 유공납세자에 대한 면제차량 제출 및 면제차량 필증(증명) 교부 Ⅳ 행 정 사 항 ？？ 교재 제작 등 ？ 예산과목 : 재무국 세무과,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세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442,700원 ？ 책자 제작 - 유공납세자 공적요약 등 책자 제작 : [책제본 31,948원 × 12권 = 383,370원, 와이어제본 4,944원 × 12권 = 59,330원, 합계 442,700원] 【붙 임】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유공납세자) 선정심의 의결서 및 통보서 1부. 2. 2018년 유공납세자 선정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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