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안전부 지방세 유권해석 사례 알림 1. 귀 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 지방세 유권해석 사례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동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세목 제 목 문서번호 시행일자 1 취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지방세운영과-218 2018.1.29. 2 취득세 공유물 분할에 따라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택의 적용세율 지방세운영과-219 2018.1.29. 3 취득세 취득세 신고 후 원인무효 판결시 기납부 취득세 환급 여부 지방세운영과-220 2018.1.29. 4 주민세 법인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 지방세운영과-291 2018.2.7. 5 취득세 자동 크린넷 설치비용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지방세운영과-321 2018.2.9. 6 취득세 재산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조성공사 부동산 감면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570 2018.2.22. 7 취득세 창업벤처기업 확인을 여러번 받은 창업기업 감면 기산일 지방세특례제도과-571 2018.2.22. 8 재산세 보금자리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지정토지의 재산세 감면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572 2018.2.22. 붙임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사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 (세무 전체) 주무관 전인열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2/2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26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768-8882, 02-2133-1033 / in10@seoul.go.kr / 대시민공개
14699869
20210925204505
본청
세제과-2623
D000003288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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