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2366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박재호 장영호 안재혁 02/26 김태형 협 조 제20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계획 2017. 2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0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계획 국내 공공디자인 진흥 선도 및 서울시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선정 · 장려하고자 제20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법률> 시행(‘16. 8. 4), 제21조(우수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9조(우수공공디자인인증 등) ○ 2018년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사업계획(도시공간개선단-1514, ‘18. 2. 5)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SGPD : Seoul Good Public Design) ○ 사업목적 : 공공디자인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우수디자인을 선정 ？ 장려하고 국내 공공시설물 제조업체에 대한 디자인 지원 ○ 신청자격 - 인증제 : 해당 디자인 개발주체인 국내업체 - 재인증 : 인증기간 만료제품 소유업체 ○ 신청품목(총19종)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가로화분대, 가로수보호덮개, 볼라드, 보행자용휀스, 자전거도로용휀스, 교량용휀스, 지상기기, 교통신호제어기, 맨홀뚜껑, CCTV, 보안등, 공원등, 가로등, 음수대, 공중화장실(부스형), 파고라(그늘막) Ⅲ 추진계획 ？？ 사업공고 ○ 공고기간 : 2018. 2. 28(금) ~ 4. 1(일) (33일) ○ 공고방법 : 서울시 ？ 인증제 홈페이지 게재, 기 인증업체 안내메일 배포 및 홍보 ？？ 인증제 추진 ○ 선정절차 선정공고 ？ 신청서 접수(온라인) ？ 1차 서류심사(온·오프라인) ？ 시민의견수렴 ？ 2차 현물심사 ？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 최종발표(인증서 교부) ○ 신청대상 : 인증제 : 대량 생산되어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및 출시 예정인 시제품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8. 4. 2(월) ~ 4. 6(금) - 접수방법 : <인증제 홈페이지(http://sgpd.seoul.go.kr)>에서 참가업체 온라인 접수 (회원가입 ？ 로그인 ？ 출품서 등록(디자인설명, 도면, 사진) ？ 제출) ○ 1차 서류심사(온라인 ？ 오프라인심사) (※세부 심사계획 별도수립) - 심사위원회 구성 : 서울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20명 이내 위촉 ※ 접수제품 수에 따라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진행 - 심사기간(온·오프라인) : ‘18. 4. 10(화) ~ 4. 20(금) - 1단계 온라인 서류심사 ？？심사방법 : 인증제 온라인시스템상에서 심사위원이 접수제품 개별평가 ？？심사기준 : 심사항목을 바탕으로 위원별 점수의 과반수 이상인 제품을 합격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점 (총점 100점 기준) 서울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 적합성 40점 기능성 [ 내구성 / 사용편의성 / 유니버설 / 무장애 ] 30점 경제성 / 시공용이성 10점 환경친화성 / 조화성 10점 창의성 / 심미성 10점 - 2단계 오프라인 서류심사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차 현물심사 대상 선정 ？？심사일 : ‘18. 4. 20(금) (예정) - 결과발표 : ‘18. 4. 24(화) (인증제 홈페이지 게재) ○ 2차 현물심사 위원회 (※ 세부 심사계획 별도수립) - 접수대상 : 1차 서류심사 통과제품 - 접수방법 : 해당서류(제품품질 및 구조시험서 등) 인증제 홈페이지에 등록 후, 현물접수 시 제출 - 심사장소 : SETEC 제3전시장(대치동) - 심사방법 : 위원별 현물심사 후 위원전체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품 합격 (※ 조건부 합격대상 : 업체에 수정사항 통보 후 기한 내 수정자료 미제출시 탈락처리) - 현물반출 : 현물심사 후 지정기일 이내 업체가 직접반출 (※ 지정기일 내 반출하지 않는 현물은 서울시에서 일괄처리) - 결과발표 :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후 3일 이내 서울시 및 인증제 홈페이지 공지 ？？ 재인증 추진 ○ 선정절차 (※ 세부 심사계획 별도수립) 선정공고 ？ 신청서 수시접수(인증제 홈페이지) ？ 현장실사 ？ 선정심사(오프라인) ？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 결과발표(인증서 교부) ○ 신청대상 : 인증 또는 재인증 유효기간이 2018년 6월 30일까지인 해당 제품 및 기 만료제품 (※ 인증 및 재인증 유효기간 만료 후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 대상) ○ 접수방법 ：홈페이지 수시접수 (http://sgpd.seoul.go.kr) ○ 심사방법 : 담당자가 현장실사 체크리스트(제품별 이상유무 확인) 작성 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심사 ○ 심사기준 : 제품변형 여부 및 기능성, 현장유지 관리상태(내구성, 사용편의성, 유니버설, 무장애) ○ 심사위원회 : 인증제 심사위원회와 연계하여 진행 ○ 결과발표 :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후 3일 이내 서울시 및 인증제 홈페이지 게시 Ⅳ 제품지원 및 사후관리 ○ 홍보 및 지원 - 인증기간 2년 부여 및 재인증시 인증기간 연장가능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마크> 사용매뉴얼 보급 - 인증마크 사용권한 2년, 인증년도 표기 가능 -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된 제품에 직접표기 및 인증기간 동안 포장？ 설명서 ？보증서？ 홍보책자 등에 사용가능 -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면제 등 서울시 발주사업 우선 권장 (※ 도시디자인조례 13조) - 서울시 관련부서, 자치구, 산하기관에 홍보 및 사용권장 (매뉴얼책자 배포) - 서울시(http://sculture.seoul.go.kr) 및 인증제(http://sgpd.seoul.go.kr) 홈페이지 제품홍보 - 기타 각종 전시회 출품지원 등 ○ 미선정 제품 지원 - 『서울디자인클리닉(Seoul Design Clinic)』 무료지원 - 인증제 신청제품 중 미선정 제품에 대해 전문가 진단 및 처방 (클리닉닥터 매칭) ※ 재인증 탈락제품 및 2회 이상 클리닉 이수업체는 제외 ○ 사후 관리사항 (※ 인증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 할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 인증제품의 품질 및 디자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시 - 최종선정 된 제품의 구조, 재질, 디자인 등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제품홍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적분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는 제품 - 인증제품 생산 및 판매업체 간의 분쟁 등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된 경우 - 기타 인증제품으로서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등 Ⅴ 사업 활성화 방안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예정)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문화 저변확대 추진 ○ 문체부 ‘국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18년 상반기 추진중) - ‘서울형 공공디자인’의 확산과 전국적 공공디자인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모색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시설물 인증대상 포함 검토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시설물의 인증대상 포함 검토 후 반영 (2018년 하반기(21회)부터 반영 예정) ○ 태양광 공공시설물 출품유도(‘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17.11.15 시장방침) - ‘태양광 공공시설물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완료 후 2018년 하반기(21회)부터 반영 예정) ？？ 민간 개발업체 시장창출을 위한 지원강화 ○ 재인증제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 디자인 · 기능적으로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인증 확대 추진 - 업체 인증제품 실적등록 의무화로 서울시내 설치현황 파악 및 제품관리 강화 ○ 인증제품 홍보강화 (홈페이지 개선 ‘17. 8월 완료) - 인증제품의 알기 쉬운 정보제공 및 시민 접근성 확대를 위해 오픈서비스 제공(로그인 없이 자료실 매뉴얼 제공) Ⅵ 기대효과 ○ 영세 공공시설물 업체 디자인개발 자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미학·기능·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공공시설물 발굴로 도시삶의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산 ○ 서울형 공공디자인의 확산 및 전국적 공공디자인의 활성화 기여 - 국가차원에서의 인증제 확산 및 활성화에 대한 기대상승으로 공공시설물 관련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율 증가 기대 ※ 국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현재 수립 중)에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확대에 관한 사항 포함 예정 Ⅶ 추진일정 ○ ‘18. 2. 28(금) ~ 4. 1(일) : 선정공고 및 홍보 ○ ‘18. 4. 2(월) ~ 4. 6(금) : 신청서 접수 ○ ‘18. 4. 10(화) ~ 4. 20(금) : 온·오프라인 서류심사 ○ ‘18. 4. 24(화) : 1차 서류심사 결과발표 ○ ‘18. 4. 24(화) ~ 4. 27(금) : 시민의견 수렴 및 재인증 현장실사 ○ ‘18. 5. 8(화) ~ 5. 11(금) : 2차 현물심사 및 재인증 최종심사 ○ ‘18. 6. 7(목) :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 ‘18. 6. 18(월) : 최종발표 ○ ‘18. 6. 27(수) ~ 6. 29(금) : 인증서 교부(예정) Ⅷ 예산사항 ○ 소요예산 : 58,000천원(사무관리비) - 심사위원회 운영비(수당 등) : 7,000천원 - 현물심사장 임대 및 관리비 : 23,000천원 - 매뉴얼 제작비(인증서 제작 등) : 28,000천원 ○ 예산과목 :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공공디자인 선도 및 표준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선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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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개선단-2366

D000003289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