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4216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조연수 배종은 02/23 유보화 협 조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 재위촉 계획 2018. 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 재위촉 계획 자치구의 협조와 참여가 필요한 시 주요 역점사업의 선정 등을 위해 운영중인「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위원 중 일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 구성현황 : 총 14명(임명직 8, 위촉직 6) - 市(3) :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감사위원장 - 시의회(2)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서울특별시의회 추천) - 자치구(5) : 부구청장(구청장협의회 추천) - 전문가(4) : 시민단체 1, 관련 전문가 3 위원회 개최 실적 : ’13년 3회, ’14년 2회, ’15년 2회, ’16년 1회, ’17년 1회 ○ 기 능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선정 및 적정성 검토 등 ？？ 위원회 재위촉(안) ○ 대상위원 : 7명(신규 4명, 연임 3명) 구분 소속 위원명 위촉기간 비고 신규 ’18.3.2.~’20.2.28. 연임 - - - ○ 위촉기준 - 지방재정 및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시·자치구 협력사업의 취지에 따라 자치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자치구 부구청장 위촉 (구청장협의회 추천) 제6조(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 2. 시 3급 이상 공무원 3. 지방재정 및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향후 일정 ○ 위촉장 제작·배부 : ’18. 2월중 ○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18. 3월중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사업개요 1부. 3. 구청장협의회 추천 명단 1부. 붙임1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위원(안) (2018.2.21. 기준) 구분 인 적 사 항 현 직 임 기 비 고 임 명 직 ’18.1.1~ ’17.7.1~ ’17.3.16~ ’18.3.2~’20.2.28. 연임 ’17.3.1~’19.2.27 ’17.7.1~’18.9.30. ’18.3.2~’20.2.28. 신규 ’18.3.2~’20.2.28. 신규 위 촉 직 ’16.10.1~’18.9.30 ’16.10.1~’18.9.30 ’18.3.2~’20.2.28. 연임 ’18.3.2~’20.2.28. 연임 ’18.3.2~’20.2.28. 신규 ’18.3.2~’20.2.28. 신규 붙임2 2018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개요 시민생활과 직결되며 자치구와 협력이 필수적인 시 주요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사업 성과 제고 ？？ 사업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 기존 ‘인센티브’를 ‘공동협력’으로 조례명 및 조문 내용 변경(’17.5.18. 완료) ○ 지원방법 : 사업별 목표점수를 달성한 자치구에 사업비 지원 ○ 추진절차 대상 사업 수요 조사 ？ 대상 사업 의견 수렴 ？ 대상 사업 사전 검토 (실무위원회) ？ 대상 사업 심의？선정 (심의위원회) ？ 세부 평가 계획 수립, 평가 실시 ？ 공동협력 사업비 교부 (자치행정과→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자치구)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 자치구) < 위원회 구성 및 역할 > ？？ 실무위원회 : 공동협력 대상사업 사전검토(시 본청 및 자치구 과？팀장) ？？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 공동협력 대상사업 심의？선정 ？？ 2018년 추진개요 ○ 사업규모 : 10개 내외 사업, 80억 원 ※ 사업개수는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추진방향 － 절대평가 정착으로 자치구간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 및 서열화 지양 － 펑가지표 수 제한으로 자치구 담당자 업무부담 완화(’17. 평균 28개 → ’18. 20개로 축소) － 자치구 직원 격려를 위한 경상비 사용 자치구에 가점 부여(3점) ※ 최근 5년간 지원실적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사업수 17개 14개 12개 10개 8개 사업비 80억원 79억원 80억원 80억원 80억원 붙임3 구청장협의회 추천명단(부구청장) 2018. 2. 1. 기준 자치구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사 진 직 급 (보직일) 학력 및 주요경력 강동 회장구 중구 부회장구 양천 부회장구 서초 부회장구 성동 사무 총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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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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