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3134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정호운 김근용 박문희 배광환 02/23 고인석 협 조 주무관 최현 ’18년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변경 계획 2018. 2.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18년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변경 계획 2018년 노임·물가, 품셈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8년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변경 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제3조 제3항 ？？ 단가적용 기준 ○ 환율 및 유류비(부가세 별도) 구 분 기 준 2017년 2018년 비 고 환 율 외국환거래법 기준환율 1,247원/$ ※ 2017.1.2. 1,071원/$ ※ 2018.1.2. 감)14.08% 유류비 한국석유공사 발표 서울평균 휘발유(1,247원) 경 유(1,050원) ※2017.1월 첫째주 휘발유(1,639원) 경 유(1,435원) ※2018.1월 첫째주 증)31.45% 증)36.68% ○ 아스콘 재료비(부가세 별도) (단위 : 원/ton) 구 분 기 준 2017년 2018년 비 고 표 층 일반(#78) 80,000 80,000 - 개질(#67) 84,000 85,000 증)1.19% 배수성(13mm) 110,000 110,000 - 중 층 일반(#467) 60,000 60,000 - ○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발표(’18.1.1.) (단위 : 원/일) 구 분 2017년 2018년 비 고 보통인부 102,628 109,819 증)7.01% 특별인부 123,074 133,417 증)8.40% 포 장 공 141,226 154,530 증)9.42% 콘크리트공 161,530 176,062 증)9.00% ○ 제경비 : 조달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18.2.15.) (단위 : %) 구 분 적용방법 2017년 2018년 비 고 산재보험료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요율 3.90 4.05 증)0.15%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요율 6.55 7.38 증)0.83% ※ 간접노무비, 고용 및 건강보험료, 일반관리비 등은 ‘17년도와 변동사항 없음 ○ 품의 할증 - 주간 : 1.45 적용(1+0.25+0.2) · 지세별 할증(25%) : 번화가 4차선도로 · 기 타 할증(20%): 동일 장소 수종의 장비가동, 작업장소 협소 및 작업시간 등으로 인한 작업능력 저하 - 야간 : 2.55 적용{(1+0.25+0.2+0.25)×1.5} · 야간작업 능률저하(25%) · 야 간 노임할증(50%) : 근로기준법 제56조 ？？ 주요 공종별 적용내용 ○ 아스팔트 포장 복구공사(A-1, A-2) - 직접복구비(터파기 및 잔토처리 제외) · 소규모 포장복구 품(일당 시공량 50㎡)에 터파기 공종을 감한 품 적용 · 교통 통제원(신호원) 2명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비 품 적용 (단위 : 원/㎡) 구 분 기 준 2017년 2018년 비 고 A-1(폭 20m 이상 도로) (터파기 및 잔토처리 제외) 주 간 107,327 113,112 증)5.4% 야 간 141,679 150,687 증)6.4% A-2(폭 20m 미만 도로) (터파기 및 잔토처리 제외) 주 간 92,284 98,066 증)6.3% 야 간 127,851 136,950 증)7.1% - 차로단위 복구비(평삭+덧씌우기), 간접복구비(표층+중층, 덧씌우기) · 아스팔트포장 기계시공 품(일당 시공량 2,000㎡)에 지세 및 기타할증 적용 · 교통 통제원(신호원) 2명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비 품 적용 (단위 : 원/㎡) 구 분 기 준 2017년 2018년 비 고 평삭 및 덧씌우기 (일반) 주 간 21,008 21,924 증)4.4% 야 간 24,660 25,905 증)5.0% 덧씌우기 주 간 15,748 16,057 증)2.0% 야 간 17,635 18,112 증)2.7% A-1:표층+중층 야 간 70,595 73,570 증)4.2% A-2:표층+중층 주 간 42,781 44,385 증)3.7% ○ 보도포장 복구공사(소형고압블록, 콘크리트가공블록) - 직접복구비 및 간접복구비 · 보도용 블록포장 품에 일당 시공량 40% 감한 품에 지세 및 기타할증 적용 · 보도용 소형고압블록포장 품셈개정 반영(2014.10월 보도환경개선과 품셈보완) · 보행안전도우미 2명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비 품 적용 (단위 : 원/㎡) 구 분 기 준 2017년 2018년 비 고 소형고압블록 포장:직접비 (보도블록, 모래, 보조기층) 주 간 54,316 58,977 증)8.6% 야 간 77,861 84,448 증)8.5% 소형고압블록 포장:간접비 (보도블록, 모래) 주 간 30,639 32,967 증)7.6% 콘크리트가공블록 포장:직접비 (보도블록, 모래, 보조기층) 주 간 58,334 60,861 증)4.3% 야 간 78,127 82,264 증)5.3% 콘크리트가공블록 포장:간접비 (보도블록, 모래) 주 간 34,657 34,850 증)0.6% ？？ 행정사항 ○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변경 계획 통보(사업소, 구청) - 시행시기 : 방침결정 이후 허가분(2018.3.1.)부터 적용 붙임 : 1. 2018년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표 1부. 2. 단가산출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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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관리과-3134

D0000032877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