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2695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염영길 노승원 진경식 02/23 김성보 협 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검토보고 2018. 0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 검토 보고 ㅡ·ㅡ 정비구역을 일부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금회 정비구역에서 제척하고,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고시하고자 함 ？？ 구역현황 ○ 위 치 : ○ 면 적 : ○ 사업방식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건축계획 : ？？ 추진경위 ○ 2007. 06. 07. 정비구역 지정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제2007-172호 ○ 2009. 01. 22.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 서대문구고시제2009-4호 주요변경 : 현황측량에 의한 구역면적 증가, 정비기반시설 증가 등 ○ 2010. 01. 14.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2010-10호 주요변경 : 서울시 건축위원회 결과반영(도로연장 등) ○ 2010. 05. 06.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 서대문구고시제2010-34호 주요변경 : 현황측랑에 의한 구역면적 증가 및 건축계획 일부 조정 ○ 2013. 01. 30.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 서대문구고시제2013-9호 주요변경 :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소형 주택 추가확보 위한 용적률 및 세대수 변경 ○ 2013. 08. 28.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 서대문구고시제2013-85호 주요변경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반영(건축시설 변경) ○ 2015. 10. 22.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사유 ○ 정비구역 내 개인건축물 점유면적 제외로 인한 정비구역 면적 감소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점유면적 제척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변경 등 ？？ 추진경과 ○ 2017. 12. 22.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결정요청 ○ 2018. 01. 25.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보완요청 ？ 도시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관리청 의견 수렴 ○ 2018. 02. 02. 보완자료 제출(관리청 의견 수렴 결과) ？ ‘18.02.01 : 별도의견 없음(서대문구 토목과-1363호) ？ ‘18.02.01 : 구청에서 관리하는 ’구도‘임(서울시 도로계획과-1504호) ？？ 주요 변경사항 ○ 기본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 기 변경사항 : 행정동 변경 및 용적률 변경 - 행정구역 변경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 등을 위한 기준용적률 변경 ☞ 금회 변경 :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사업방식 정비 유형 비고 ○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 기 변경사항 : 용적률 및 세대수(임대) 증가 -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한 용적률, 계획세대수 변경 ☞ 금회 변경 : 구분 구역명 주용도 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높이) 세대수/임대 구 분 기 정(2007.06.07) 서울시고시 제2007-172호 반 영(2013.08.28) 서대문구고시 제2013-85호 금회 변경 비 고 (기정대비) 정비구역 49,382.0㎡ 49,388.0㎡ 49,274.0㎡ 감) 108.0㎡ (감 0.22%) 토지이용계획 합계 49,382.0㎡ 49,388.0㎡ 49,274.0㎡ 감) 108.0㎡ (감 0.22%) 정비 기반 시설 등 소계 6,162.0㎡ 6,679.0㎡ 6,650.0㎡ 증) 488.0㎡ (증 7.92%) 도로 3,476.0㎡ 4,020.0㎡ 3,963.0㎡ 증) 487.0㎡ (증 14.0%) 공원 2,686.0㎡ 2,659.0㎡ 2,687.0㎡ 증) 1.0㎡ (증 0.04%) 획지 소계 43,220.0㎡ 42,709.0㎡ 42,624.0㎡ 감) 596.0㎡ (감 1.38%) 획지1 (공동주택) 41,603.0㎡ 41,749.0㎡ 41,664.0㎡ 증) 61.0㎡ (증 0.15%) 획지2 (종교시설) 274.0㎡ 268.0㎡ 268.0㎡ 감) 6.0㎡ (감 2.19%) 획지3 (어린이집) 547.0㎡ 547.0㎡ 547.0㎡ 변경없음 획지4 (근린생활) 643.0㎡ - - 획지1편입 보류지 153.0㎡ 145.0㎡ 145.0㎡ 감) 8.0㎡ (감 5.23%) 건축시설계획 건폐율 18.60% 20.34% 20.40% 증) 1.80% (증 9.67%) 용적률 220%이하 222%이하 222%이하 증) 2.0% (증 0.90%) 높이 53m이하(18층이하) 53m이하(18층이하) 53m이하(18층이하) 변경없음 세대수 810세대(임대170세대) 906세대(임대182세대) 906세대(임대182세대) 변경없음 ○ 구역제척 부분 ？？ 검토의견 ○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은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 등으로 서울특별시고시제2010-10호(‘10.01.14) 및 서대문구고시제2013-85호(’13.08.28) 등 4차례에 거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을 득하였으며, ○ 금회 정비구역 내 개인건축물 점유면적 제척 및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기관) 협의를 거친 변경사항으로서, ○ 최초 서울특별시고시제2007-172호(2007.06.07.)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된 내용과 비교하여 이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에 따라 해당 내용으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관련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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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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