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법률자문결과 송부 1. 법률지원담당관-2087(2018.2.2.)호와 관련입니다. 2. 자문관리번호 2018-0096호에 대하여 귀 부서에서 지정해 주신 변호사에게 자문을 득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자문개요 ○ 자문시기 : 2.2.~2.19. ○ 자문변호사 : ○ 자문건명 : 공사지연에 따른 부대비용을 원인자(설계자)에게 청구 가능 여부 - 영업손실보상비 증액분에 대해 설계자 청구 가능여부 - 청구방법(설계비 상계처리 vs 별도청구) - 市 손실내용 추가 확인시 별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붙임 : 자문회신문 3건 및 자문변호사설문지 3건. 끝. 공공재생과장 주무관 배현경 특화공간조성팀장 유봉모 공공재생과장 02/23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공재생과-18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705 /전송 2133-0885 / xodiddls@seoul.go.kr / 부분공개(6)
14692330
20210925210021
본청
공공재생과-1827
D000003287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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