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률자문결과 송부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법률자문결과 송부 1. 법률지원담당관-2087(2018.2.2.)호와 관련입니다. 2. 자문관리번호 2018-0096호에 대하여 귀 부서에서 지정해 주신 변호사에게 자문을 득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자문개요 ○ 자문시기 : 2.2.~2.19. ○ 자문변호사 : ○ 자문건명 : 공사지연에 따른 부대비용을 원인자(설계자)에게 청구 가능 여부 - 영업손실보상비 증액분에 대해 설계자 청구 가능여부 - 청구방법(설계비 상계처리 vs 별도청구) - 市 손실내용 추가 확인시 별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붙임 : 자문회신문 3건 및 자문변호사설문지 3건. 끝. 공공재생과장 주무관 배현경 특화공간조성팀장 유봉모 공공재생과장 02/23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공재생과-18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705 /전송 2133-0885 / xodiddl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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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법률자문의견서(법무법인 청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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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법률자문의견서(이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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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법률자문의견서(법무법인 지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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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변호사설문지(2018-0096-1이근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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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변호사설문지(2018-0096-2이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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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변호사설문지(2018-0096-3정연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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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률자문결과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문서번호 공공재생과-1827 생산일자 2018-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배현경 (2133-8705) 관리번호 D000003287507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사업관리 > 남산예장자락재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