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52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홍승오 代김철수 황인석 02/23 김용준 2018년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소방을 구현하고자 2018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을 내실 있게 운영. Ⅰ 2018년 추진방향 및 목표 추진방향 1 ？？ 지방선거(6.13) 등 중요시기 공직기강 점검？감찰활동 강화 ？？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조직화합을 위한 갈등요인 사전 해소 ？？ 공직윤리 교육·홍보 강화로 내부 분위기 쇄신 및 인식개선 도모 ？？ 공직윤리 교육·홍보 강화로 내부 분위기 쇄신 및 인식개선 도모 추진목표 및 과제 2 안전한 서울, 깨끗하고 투명한 소방 중점 추진과제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ㆍ선거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기간 운영 ㆍ경계근무기간 등 취약시기 점검 실시 ㆍ공직기강 상시 감찰활동 실시 ㆍ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2.공직윤리 교육 및 비위예방활동 강화 ㆍ공직윤리 교육 및 비위예방활동 강화 ㆍ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식 내재화 ㆍ직장내 고충해소 및 비위예방 대책 주진 3.현장중심 재난ㆍ재해 대응태세 확립 ㆍ현장활동분야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ㆍ대응단계별 비상발령 대응태세 강화 ㆍ비상연락체계 점검 실시 4.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ㆍ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 평가 ㆍ우수직원 표창 및 모범사례 발굴,전파 Ⅱ 2018년 공직기강 확립 세부추진과제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위한 공직기강 점검ㆍ감찰 강화 ◇ 연중 지속적인 공직기강 점검 및 감찰활동으로 엄정한 기강확립 ◇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으로 사건ㆍ사고 발생 등에 적기 대처 선거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 운영 1-1 ？？ 대상기관 : 양천소방서 전 부서 ？？ 점검시기 : 2018. 5월 ~ 6월 ？？ 점검사항 ○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정치자금법」등 관련법령 위반 여부 -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 특정 정당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 홍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 -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 정당 가입, 당비 납부, 지지·비판 의견 표출 등 <‘10년 이후 선거관련 법령 위반 사례> ◆ 특정정당 당원가입, 계좌이체로 당비(정치자금) 후원 ◆ 인터넷에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 의원 목록게시 및 비방글 작성 ◆ SNS에 후보자 관련 지지글, 비방글 및 허위내용 게시 등 ○ 주요 정책관련 내부문서？비공개 문서(보안문서) 등 정보 유출행위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를 틈탄 민원 업무처리 지연행위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오해 소지가 있는 모임？행사 주최 및 참석 등 (학연이나 지연 등에 따른 향우회, 출판기념회, 동창회 등) ？？ 결과조치 ○ 적발된 비위행위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 감찰결과 적발사례는 전 부서에 전파,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경각심 고취 경계근무기간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1-2 ？？ 대상기관 : 양천소방서 전 부서 ？？ 취약시기 등 특별점검 및 감찰활동 ○ 명절 전·후, 하계휴가,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 VIP 해외순방, 특별경계근무기간,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시 ？？ 점검내용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퇴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등 - 음주운전, 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 공무원의 기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복지부동 등 - 민원처리 지연, 책임소재를 이유로 업무를 기피하거나 방관하는 자세 - 청사, 중요 장비·시설물에 대한 부실한 점검 및 유지관리 등 ○ 현장활동분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특별감찰 활동 실시 - 진압·구조·구급 분야별 현장활동 적합성 여부 점검 추진 - 시기별 출동현황을 반영한 점검으로 현장안전 우선 확보 ？？ 점검방법 ○ 점검반 : 별도 점검반 편성하여 직접감찰 실시 (소방감사반 별도 편성) ※ 취약시기 공직기강확립 별도계획 수립 시행 ？？ 결과조치 ○ 적발된 비위행위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 감찰결과 적발사례는 전 부서에 전파,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경각심 고취 공직기강 상시 감찰활동 실시 1-3 ？？ 대상기관 : 양천소방서 전 부서 ？？ 대상시기 : 연중 상시 ？？ 감찰방법 : 별도 점검반 편성하여 직접감찰 실시 (소방감사반 별도 편성) ？？ 운영방법 : 비노출 감찰활동 실시(필요시 노출감사 및 야간감찰 병행) ？？ 감찰내용 ○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행위, 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 행위 ○ 근무시간중 음주, 유기행위 및 복지부동·무사안일 행태 ○ 지참,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만 행위 ○ 민원인 등 시민 불편사항 및 현장활동 안전관리 등 중점확인 ？？ 결과조치 ○ 적발된 비위행위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 감찰결과 적발사례는 전 부서에 전파,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경각심 고취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1-4 ？？ 보고시기 : 연중 상시 ○ 감사원, 국무총리실, 검·경 등 외부 사정기관 동향 신속 파악·보고 ○ 소속 직원에 대한 범죄사실, 외부기관 수사·감사 동향 사실 발생시 ○ 재난발생, 현장활동 안전사고, 폭행 등 각종 사고 발생 즉시 보고 ？？ 보고내용 ○ 대응단계별 재난발생 현황 및 특수 재난발생시 신속 상황 보고 ○ 주요시책 추진 관련 시정전반에 대한 비판이 예상되는 사항 ○ 외부 사정기관으로부터의 수사·조사 및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동향 ○ 안전사고 발생경위, 피해내용, 대응현황 등에 대한 사항 사건·사고 등 발생 ？ 지휘체계에 의한 동향보고 ？ 소방감사담당관 동향보고 해당 부서 각 부서 소방감사담당관 2 공직윤리 교육 및 비위예방 활동 강화 ◇ 공직윤리 교육ㆍ홍보 강화로 공직자의 기본자세 및 의식변화 유도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생활화 및 조직화합을 위한 고충사항 사전 해소 ◇ 반복되는 주요 위법사례 공유ㆍ전파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공직윤리 교육 및 주요사례 공유 2-1 ？？ 청탁금지법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실시 ○ 경조사비·선물, 외부강의 신고제도 등 교육 실시 - 교육시기 : 분기1회 이상 - 교육내용 : 공직윤리 확립 및 행동강령 생활화를 위한 의식교육 ※ 신규임용자 및 타시도 전입자 인사발령 즉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실시 ※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등 별도계획 수립 시행 ○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 주요개정 내용(시행일 2017. 10. 12) ◆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제한(제10조 제2항, 제3항, 제4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 직무관련자와 직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동행 -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신고 ◆ 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사적 접촉 제한(제10조의2) - 퇴직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관련 사적 접촉 제한 - 부득이하게 접촉할 경우 사전,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 총책 임관에게 서면 신고 ？？ 감찰담당자 워크샵 실시 (본부 별도계획 수립) ○ 시 기 : 연 2회 (상·하반기) ○ 추진방법 : 본부 등에서 1일 과정 운영 ○ 주요내용 - 감찰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부서와 실행부서간 소통의 장 마련 - 공무원 비위예방 및 감찰 조사기법 등 역량강화를 위한 징계기준, 처벌사례, 행동강령 이행실태 등 안내 - 반복되는 주요 지적사례 등 공유 및 모범사례 홍보 실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식 내제화 2-2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조사 실시 ○ 점검시기 : 연 2회 (상·하반기) ○ 점검대상 : 양천소방서 전 부서 ○ 점검내용 -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외부강의 신고, 행동강령 교육 실시 여부 등 ○ 점검방법 :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구분 1차 자체조사 2차 소방감사담당관 확인 조사 점 검 자 양천소방서 감찰·지출담당 소방감사담당관 조사팀 점검내용 점검 목록에 따라 자체 조사 후 결과제출 1차 자체점검 결과 확인 조사 직장내 고충해소 및 비위예방 대책 추진 2-3 ？？ 직장내 고충해소를 통한 소통과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 ○ 추진기간 : 연 중 ○ 추진방법 : 소통,화합을 위한 워크숍 등 별도계획 수립 시행 ※ 소방감사담당관(조사팀) 기관별 순회 방문 실시(일정 협의하여 방문교육 실시) ○ 주요내용 - 직위·세대간 갈등？고충을 이해하고 화합하는 소통의 시간 마련 - 현장활동 불편사항 등 의견수렴, 갈등(불만)요인 사전 해소 - 관행적이고 비정상적인 업무행태 개선 발굴 ？？ 주요 비위(음주관련 등) 근절방안 추진 ○ 외부기관(검찰 등) 비위 적발 통보사항중 주요 비위(음주운전, 폭행 등) 다수 차지 ○ 사회적 비난 비위(음주운전, 성, 금품)예방교육 강화 - 주관 : 소속 부서장 / 교육시기 : 매월 1회 이상 ※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등 병행 추진(별도계획 수립) ○ 술에 대한 이해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실시 ※ 소방학교 신임·전문교육과정에 주요비위 예방교육 등 「공직기강확립 교과목」 운영을 통한 공직윤리의식 함양 3 현장중심 재난 ？ 재해 대응태세 확립 ◇ 현장활동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으로 현장대원의 안전 우선 확보 ◇ 대응단계별 비상사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 제고 현장활동분야 안전관리 실태 점검 3-1 ？？ 점검시기 : 연중 상시 ？？ 점검대상 : 화재·구조·구급 분야별 현장활동 적합성 여부 점검 ○ 시기별·지역별 출동현황을 반영한 점검으로 현장안전 우선 확보 ○ 훈련→출동→출동대기 전반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출동차량 및 장비 관리실태, 개인보호장비 관리 및 착용실태 ○ 현장안전관리 및 전 직원 참여 교대점검 등 인수인계 실태 확인 ○ 출동차량 및 장비 관리실태, 개인보호장비 관리 및 착용실태 ○ 현장안전관리 및 전 직원 참여 교대점검 등 인수인계 실태 확인 ？？ 결과조치 ○ 중요 위반사항 엄중 조치, 경미한 사항 자체 시정 조치 대응단계별 비상발령 대응태세 강화 3-2 ？？ 점검시기 : 대응단계별 발령시 (화재, 구조, 풍수해, 제설 등) ？？ 점검대상 : 재난 대응단계별 비상발령 대응태세 확인 ○ 재난 발생장소 현지방문 확인(서장, 담당부서장 및 필요간부, 감찰담당) ？？ 점검내용 ○ 재난 대응단계별 비상발령 응소태세 및 조치사항 이행여부 ○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공동대응 실태 확인 ○ 대응단계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적정성 여부 등 ？？ 결과조치 ○ 중요 위반사항 엄중 조치, 경미한 사항 자체 시정 조치 비상연락체계 점검 실시 3-3 ？？ 점검시기 : 명절연휴, 하계휴가,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 점검방법 : 통합비상전파시스템 활용 응소여부 점검 ○ 가상 메시지를 전달하여 응소여부 및 시간점검 ？？ 점검내용 ○ 통합비상전파시스템 비상연락망 정비 여부 및 당직자 활용여부 확인 ○ 응소 후 조치사항 적정여부, 유관기관 및 상급자 보고체계 점검 ※ 출근감사 및 비상동보점검 등 병행 실시 (차체계획 수립) ※ 본부주관 비상연락체계 점검 실시 ？ 시기 : 명절연휴, 하계휴가, 기타 비상발령 시 ☞ 별도계획 수립 실시 ？ 방법 : 종합방재센터 음성(문자)동보장치 활용 응소여부 점검 4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 우수·모범사례 발굴 및 인센터브 제공으로 자발적 참여분위기 확산 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 평가 4-1 ？？ 평가시기 : 2018. 11월 ~ 12월 ？？ 평가범위 : ‘17. 11. 1. ~ 18. 10. 31. 기간중 추진실적 ？？ 평가분야 및 배점 : 5개분야 총 100점(±10점) ？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의지 - 계획수립 충실성 및 자체교육 실적 ？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 공직기강 점검횟수 및 지적건수 ？ 공직기강 점검결과(서울시 및 외부기관, 본부) ④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경보발생 적기 처리율 ⑤ 우수 및 부진사례 : : : : : ① 30점 ② 30점 ③ 30점 ④ 30점 ⑤ 10점 가·감점 15점 ？？ 평가결과 발표 및 시상 : 2018. 12월중 우수직원 표창 및 모범사례 발굴ㆍ전파 4-2 ？？ 주변 동료로부터 칭송받는 숨은 공무원 등 발굴 및 표창 ○ 금품？향응수수 및 행동강령 중요 위반사항 신고 직원 ○ 기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는 직원 ○ 공직기강 실적 평가 우수기관 소속직원, 감사 수범사례 관련 직원 등 □ 모범사례 공유？전파 ○ 자체표창, 서울특별시장표창, 국민안전처 등 표창 추천 등 ○ 행정포털 게재, 전 소방관서 및 부서에 홍보자료 활용하도록 안내 Ⅲ 행 정 사 항 ？？ 공직기강 확립 자체 계획 수립·추진철저 ○ 각 부서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수립 및 시행 철저 ○ 공직기강 우수사례 발굴 : 전 부서(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반영) ○ 공직기강 특별점검 등에 지적되지 않도록 추진 철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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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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