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222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김철묵 박재민 곽종빈 02/22 이영기 '18. 2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계획 2018. 2.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2월수시 학술용역심의회개최계획 위원장 위촉과 학술용역 추진의 적정성 및 타당성 심의를 위하여 수시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18. 2.27(화)14:00, 공용회의실(서울시청 신청사 8층) ？？ 안 건 : 위원장 위촉 및 학술용역심의 12건(765백만원) ○ 위원장 위촉 - 위원장() 임기만료로 외부위원 중 호선 ※임기 1년, 연임 가능 ○ 심의 안건 : 총 12건, 765백만원(포괄비) 2 위원 구성 및 심의방법 ？？ 심의위원 : 14명 이내(시의원 2, 외부위원 8, 내부위원 4) ○ 시 의 원(2) :시의회 추천으로 위촉된 시의원(4명) 중 선정 ○ 외부위원(8)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위원(46명) 중 선정 ※ 외부위원 중 안건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 관련전문가 특별위원 선임 ○ 내부위원(4)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심의기준 적정사업 부적정 사업 ？？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 ？？ 고부가가치 기대 사업 ？？ 용역 시행 후 확실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 ？？ 시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등 ？？현황 및 실태조사 등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업 ？？ 최근 5년간 유사？중복이 있는 학술용역 ？？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결가능 사업 ？？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가 불확실하고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향후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미흡할 수 있는 학술용역 ？？ 장기과제로 사업시기 적합성이 없는 학술용역 ？？1회성 사업이나 단순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학술용역 ？？ 기술？정보통신 용역과 기타 일반용역은 제외 ？？ 심의절차 사업주관부서 설명 (담당팀장) 주심위원(사전검토위원) 의견제시 컨설팅 및 심의의결 안건내용,필요성,타당성 등 용역수행 적합성, 타당성 등 (유사중복, 계약방식 적정성 등) 심의 위원간 상호 토론 ☞ 심의안건 중 비공개 요청사업이 있는 경우 심의회 의결로 비공개(기획담당관-7925, ‘12.7.13) ※ 주심위원 사전 검토 : 적정/부적정/논의필요 <붙임2 참조> ？？ 연구내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 연구방향, 과업내용, 연구방법 적정성 등 사전검토 -「유사？중복 연구용역」여부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정책연구용역 종합관리시스템(PRISM) 등 활용 - 계약방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공개입찰 원칙, 수의계약 예외적 인정) ？？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적절성 검토 - 표준 연구기간 준수여부 및 비목별 산출내역의 적절성 등 3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심의자료 사전 송부(내·외부 심의위원) : ’18. 2. 12(월) - 사전검토서 제출(심의위원→조직담당관) : ’18. 2. 20(화)까지 ○ 심의회 참석 안내(심의대상 사업부서) : ’18. 2. 21(수) ○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 ’18. 2. 27(화) ○ 학술용역심의회 회의록 공개 : ’18. 3. 6(화) - 기 한 :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 - 장 소 : 서울정보소통광장 > 속속정보 > 학술용역 - 내 용 : 심의결과 및 회의록(주요 발언내용) 등 ？？ 소요예산 : 2,600천원 ○ 사전검토 수당 : 8명(외부위원)×100천원=800천원 ○ 심의 참석수당 : 8명(외부위원)×150천원(2시간이상)=1,200천원 ○ 회의록 속기사 수당 : 1명×200천원/1h×3시간=600천원 ○ 예산과목 : 시정 연구기능 강화, 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1.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안건 1부. 2. 심의위원 명단 및 사전검토안건 1부. 3. 사전검토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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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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