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2459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박재현 조용상 하종현 전결 02/22 배광환 협 조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개선 연구”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연구용역) 2018. 2.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개선 연구” (도로분야 BTO-rs, -a방식 적용을 중심으로) ○ 2015년 4월 중앙정부에서 신규 민자추진방식을 도입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장기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있으나, ○ 우리시 민자도로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신규로 도입된 투자위험분담방식에 대한 적용 효과 및 방안을 상세히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개선” 연구용역을 시행코자 함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항시 존재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15.4월 정부와 민간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인 BTO-a(손익공유형)와 BTO-rs(위험분담형) 도입 ？ 사업수익률과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추진된 사례가 없고, 세부 적인 추진방안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서울시 도로분야에 적용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연구 시행계획 ？ 추진방향 : 민자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인하 등 편익도모를 위해 투자위험분담방식 적용방안 검토 ？ 과 제 명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개선 연구” (도로분야 BTO-rs, -a방식 적용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8. 3. ~ 9. (6개월) ？ 연 구 비 : 4,772천원 (사무관리비 4,572천원 / 국내여비 200천원) ？ 연구목적 - 우리시에서 BTO방식으로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위험분담방식을 적용함에 따른 통행료 인하효과 및 적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협약변경, 사업재구조화 추진 시 우리시 정책방향 제시 ？ 연구내용 - 서울시 민자도로 사업의 추진현황 분석 ？？ 서울시 민자도로 사업의 연혁 및 추진현황 분석 - 투자위험 분담방식(BTO-a, BTO-rs) 적용 효과 분석 ？？ 민간투자법, 민자사업기본계획 등의 관련 규정 검토 ？？ 투자위험 분담방식 적용에 따른 통행료 인하 등 효과 검토 ？？ 민간투자 사업 방식별(BTO, BTO-a, BTO-rs) 장단점 비교？분석 - 서울시 도로분야 적용방안 검토 ？？ 사업 방식 변경 시 고려사항 검토 ？？ 적정 수익률, 위험 분담비율 등 변경 시 고려사항 검토 ？ 연구방법 - 문헌분석 : 기존의 사업(BTO방식)의 추진현황 및 방침서, 협상자료 활용 - 실증분석 : BTO-rs, BTO-a방식 재무분석 모델링을 이용한 지표분석 - T/F팀 및 자문단 구성 (도로계획과) ？？ 도로계획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자체 수행, 필요시 재정담당관 등 관련부서 협조 ？？ 분야별 전문가(회계사, 변호사, PIMAC 전문위원) 등 자문단을 구성？운영 ？？ T/F팀 구성 및 운영계획 ？ 구성계획 (인력 5명) 소 속 직책 및 성명 소 관 사 항 비 고 도로계획과 민자사업팀 팀 장 조용상 - 서울시 기존 BTO방식의 적용사례 자료 검토 - 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 기존사업에 투자위험분담방식 적용방안 검토 - 민자사업 추진방식 별 재무모델 비교？분석 - 통행료 인하 효과 검토 담당자 김상익 담당자 김정식 담당자 이유리 담당자 박재현 ？ 운영계획 - 기간 : 2018. 4. ～ 연구보고서 작성 완료시까지 - 방법 : 정기회의(매월 1회) 및 수시회의 ？ 일시 : 매월 넷째주 수요일 14:00～ (필요시 조정 가능) ？ 장소 : 도로계획과 회의실 ？ 운영 : 역할 분담에 따른 추진사항과 부문별 계획 관련 검토 등 ※ 주요 논의사항 발생시 별도 수시회의 개최 ？？ 향후 추진일정 ？ '18. 4 : 착수보고회 개최 ？ '18. 4~5 : 강남순환로, 용마터널, 서울제물포터널, 서부간선 등 기존사례 분석 ？ '18. 6~7 : 민간투자방식별 재무？리스크 분석, 통행료 인하효과 검토 ？ '18. 6 / 8 : 전문가 자문(2회) ？ '18. 7~8 : 기존도로사업에 대한 투자위험분담방식 적용방안 검토 ？ '18. 8 : 중간보고회 개최 ？ '18. 9 : 최종보고회 개최, 연구보고서 작성 및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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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0414
본청
도로계획과-2459
D000003287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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