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3009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송학용 최규동 02/22 최홍식 협조 자원회수시설팀장 임병욱 2017년 생활폐기물 반입량관리제 감량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조치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자원순환과 2017년 생활폐기물 반입량관리제 감량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조치계획 2017년도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시행결과 감량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자치구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공공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시행계획(’15. 2, ’16. 2, ’17. 2) ？ ’18년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운영계획(자원순환과-2288, ’18.2) ？？ 조치계획 구 분 계 종로 용산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노원 영등포 반입료 감면 (톤) 반입 한도량 320,320 43,792 30,294 30,308 37,547 32,588 36,982 25,401 37,774 45,634 전액 10,457 1,991 1,368 752 6,346 10% 309,863 43,792 30,294 28,317 37,547 32,588 35,614 25,401 37,022 39,288 지원예상액(천원) 1,523,882 160,585 111,088 176,848 137,685 119,500 180,761 97,303 163,335 376,777 ？ 지원방법 - 폐기물처리비 지원 : 예산범위내에서 자치구별로 42,170천원을 균등지원하고, ’14년 대비 20% 감량목표를 달성한 영등포구는 잔여예산을 포함하여 48,331천원 지원 -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감면 : 폐기물처리비 지원액에 해당하는 물량을 제외한 ’18년도 반입한도량 범위내에서 반입수수료 10% 감액(단, 초과 달성량은 전액 감액) ？ 지원시기 - 폐기물처리비 지원 : ’18. 3월 -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감면 : 매 분기 다음달(4월, 7월, 10월, ’19. 1월) 계 계 중구 성동 도봉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구로 관악 서초 미 달성량 45,275 6,220 2,774 1,046 3,044 4,548 6,178 7,018 5,664 1,930 6,853 적용 배수 1.2 1.2 1.2 1.2 1.35 1.35 1.5 1.2 1.2 1.35 부과금액 (천원) 489,128 45,617 15,885 7,671 22,325 58,371 79,292 116,317 41,540 14,155 87,955 ？ 부과방법 -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는 자치구 중 부과금액이 큰 서대문·마포·강서·서초는 6개월 분할 부과하고, 중구·성동·도봉·관악은 4개월 분할 부과 - 타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은평·구로는 기존 지원액에서 감액 ？ 부과시기 : ’18. 3월 ~ 8월(4개월 또는 6개월 분납고지) ？？ 행정사항 ？ 감량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조치계획 자치구 통보 : ’18. 2. ？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부과시 증액 부과 및 폐기물처리비 지원· 감액 조치 : ’18. 3. ~ 붙임 : 1. ’17년 감량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페널티 부과내역 1부 2. 자치구별 인센티브, 페널티 부과액 1부. 끝. 구 분 ’17년 반입 한도량 ’17년 반입량 ’18년 반입 한도량 미달성 또는 초과 달성량 인센티브 페널티부과(489,128) 1.2배 1.35배 1.5배 합 계 1,014,457 1,053,674 991,911 39,217 1,523,882 147,193 225,618 116,317 종로구 44,788 46,368 (46,112) 43,792 1,580 (1,324) 160,585 0 0 0 중 구 61,553 67,773 60,185 6,220 0 45,617 0 0 용산구 30,982 31,293 30,294 311 111,088 0 0 0 성동구 28,991 31,765 (31,157) 28,346 2,774 (2,166) 0 15,885 0 0 광진구 30,997 29,006 30,308 -1,991 176,848 0 0 0 동대문구 38,400 38,619 37,547 219 137,685 0 0 0 중랑구 33,329 35,644 32,588 2,315 119,500 0 0 0 성북구 37,822 36,454 36,982 -1,368 180,761 0 0 0 강북구 25,979 25,853 25,401 -126 97,303 0 0 0 도봉구 21,741 22,787 21,258 1,046 0 7,671 0 0 노원구 38,633 37,881 37,774 -752 163,335 0 0 0 은평구 46,473 49,517 45,440 3,044 0 22,325 0 0 서대문구 32,980 37,528 32,246 4,548 0 0 58,371 0 마포구 41,368 47,546 40,449 6,178 0 0 79,292 0 양천구 35,434 32,915 34,647 -2,519 0 0 0 0 강서구 41,059 48,077 (47,403) 40,146 7,018 (6,344) 0 0 0 116,317 구로구 42,417 48,081 41,475 5,664 0 41,540 0 0 금천구 24,853 25,243 24,301 390 0 0 0 0 영등포구 46,671 40,325 45,634 -6,346 376,777 0 0 0 동작구 32,138 32,562 31,424 424 0 0 0 0 관악구 42,429 44,359 41,486 1,930 0 14,155 0 0 서초구 53,959 60,812 52,760 6,853 0 0 87,955 0 강남구 81,924 83,240 80,104 1,316 0 0 0 0 송파구 63,442 65,279 (64,597) 62,032 1,837 (1,155) 0 0 0 0 강동구 36,095 34,745 35,292 -1,350 0 0 0 0 자치구 반입 한도량 지원 예상액 예산지원 반입료 감면 계 4월 7월 10월 ’19.1월 (예상액) 계 320,320 1,523,882 385,691 1,138,191 284,540 284,540 284,540 284,571 종로구 43,792 160,585 42,170 118,415 29,600 29,600 29,600 29,615 용산구 30,294 111,088 42,170 68,918 17,230 17,230 17,230 17,228 동대문구 37,547 176,848 42,170 134,678 33,670 33,670 33,670 33,668 중랑구 32,588 137,685 42,170 95,515 23,880 23,880 23,880 23,875 강북구 25,401 119,500 42,170 77,330 19,330 19,330 19,330 19,340 노원구 37,774 180,761 42,170 138,591 34,650 34,650 34,650 34,641 광진구 30,308 97,303 42,170 55,133 13,780 13,780 13,780 13,793 성북구 36,982 163,335 42,170 121,165 30,290 30,290 30,290 30,295 영등포구 45,634 376,777 48,331 328,446 82,110 82,110 82,110 82,116 　자치구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489,128 77,827 77,827 77,827 77,827 56,995 56,960 중구 45,617 11,404 11,404 11,404 11,405 　 　 성동구 15,885 3,970 3,970 3,970 3,975 　 　 도봉구 7,671 1,918 1,918 1,918 1,917 　 　 관악구 14,155 3,540 3,540 3,540 3,535 　 　 서대문구 58,371 9,730 9,730 9,730 9,730 9,730 9,721 마포구 79,292 13,220 13,220 13,220 13,220 13,220 13,192 강서구 116,317 19,385 19,385 19,385 19,385 19,385 19,392 서초구 87,955 14,660 14,660 14,660 14,660 14,660 14,655 은평구 22,325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를 지원액에서 감액 구로구 4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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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원순환과-3009

D0000032867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