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1587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강윤애 임근호 홍수정 02/22 전효관 협 조 2018 서울형 공론화 절차 도입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 결과 보고 2018. 2.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 서울형 공론화 절차 도입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 결과 보고 서울시의 갈등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시민 숙의를 확대하기 위한 기제로 공론화 절차를 도입하기 앞서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전문가 집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행사 개요 ？？ 일 시 : 2018. 2. 7(수) 14:00~17:00 ？？ 장 소 :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 ？？ 주 최 ○ 서울특별시, (사)한국갈등학회,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사)한국국갈등해결센터,(사)갈등해결과 대화,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울YMCA, 갈등해결&평화센터, 한국행정연구원 ？？ 참석인원 : 150여 명 (학회, 시민단체, 언론인,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인사말씀(정무부시장), 축사(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이귀남) ○ 세션 1 : 발표 및 토론 ○ 세션 2 : 참석자 집담 ？？ 세부 일정 구 분 시 간 행사내용 비고 (사회) 개 회 14:00~14:05 인사말씀 정무부시장 이강원 (사)한국사회갈등 해소센터 소장 14:05~14:10 축 사 이귀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세 션 1 14:10~14:40 발 표 : 서울형 공론절차 도입을 위한 제언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14:40~15:30 토 론 김광구 경희대학교 교수/한국갈등학회 이사 신종원 서울YMCA 부장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상임이사 김규원 한계레 수도권 팀장 휴 식 15:30~15:40 세 션 2 15:40~17:00 집 담 김선혜 갈등해결과대화 대표 2. 행사 결과 ？？ 개 회 식 (인사말씀, 축사) ○ 인사말씀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종욱) - 갈등의 선제적 관리로 사회적 비용 감소 - 정치는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나 때로는 정치가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시민들이 직접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적 발전이 필요 - 서울시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공론화를 선도할 수 있기를 희망함. ○ 축 사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이귀남) - 공론화의 핵심은 숙의 - 서울시 정책 중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공론화도 가능할 것이라 사료됨. - 공론화를 위해서 깊이 있는 학습과 토론이 필요하며, 공론화를 통해서 갈등해결이나 예방이 가능할 것임. 인사말씀(김종욱 서울시 정무부시장) 축사(이귀남 서울시 갈등관리심위원장) ？？ 제1세션 (발표·토론) ○ 발 표 : (강영진)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시사점과 서울형 공론화의 모색 1)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및 결과 고찰 - 의 의 :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공론화 였음(상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respectful dissent가 93.2%) - 성공요인 : 시민참여단의 높은 참여 열기(내적 요인), 사회적 높은 관심 및 동조현상(외적 요인) - 보완사항 : 숙의토론 부족(분임별 토의 진행자의 역량 차이, 발언분량 차이 등) 적대적 대립구조(승패구조)에 따른 부분 파행 - 기 타 : 사회적 이슈로 본 공론화가 취한 공론조사가 공론화라는 생각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공론화의 모범이라는 발상은 오류 2) 참여적 의사결정 - ① 정보제공, ② 의견수렴, ③ 자문협의, ④ 공동결정, ⑤ 시민결정 의 5단계 수준별 모델로 존재하며, 숙민주주의는 자문협의의 단계 부터가 숙의민주주의 단계 - 공론화의 핵심은 Mini-Publics로 소규모(10~50명), 중규모(100~500명), 대규모(1,000명~)로 구분 ？ 소규모일수록 숙의 밀도가 높으며 합의를 목표로(1명의 반대도 무효)하며, 중규모가 효과성과 대표성이 높음. ？ 유형 : 시민배심제,합의회의,시민합의위원회,시민위위원회,공론조사(신고리공론화) 시민의회, 21세기 타운미팅(미세먼지 대토론회) 3) 서울형 공론화 모색 - 시민의견 : 공공갈등 문제에 공론화 절차 도입이 도움이 됨(65.7%, 2017.12월 공공갈등인식조사) - 의제요건 : ①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거나 관심이 높은 주제 ② 쟁점을 둘러싼 논란 대립이 극심하거나 찬반과 가부의 선택지가 분명한 사안 (공론조사가 적정) ③ 시민 다수의견 및 권고에 따라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 - 기 타 : 숙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연계, 투표과정에 숙의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진행하는 주민투표와의 연계 가능성 검토 (서울시의 기존 인프라 활용) ○ 토 론 - (김광구 교수) 공론화는 행정절차, 정치적 과정의 보완재일 뿐 대체재가 아니므로 정부의 의사 결정 시스템상 문제는 절차·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공론화는 독립적·전문적 운영 주체에 의한 포괄적 거시적인 의제를 대상 으로 해야함 - (이희진 이사) 공론화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하며(합의 또는 권고 등), 설계와 숙의 과정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 - (신종원 본부장) 대의제의 한계에서 숙의민주주의가 출발하였고 서울시 공론화 진행을 위해 mini-publics모형이 적절함 - (김규원 팀장) 공론화는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로 작용,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 소환제, 발언제 등으로 참여가 확대되기를 희망함. 세션1. 발표 강영진(사)한국갈등해결센터 대표 세션1. 지정토론(좌측부터 이강원, 김광구, 이희진, 강영진, 신종원, 김규원) ？？ 제2세션 (참가자 집담) ○ 서울시 공론화 필요성과 방향성 - 시장의 공약 사항을 의제로 제안 - 형식적이며 보여주기식 공론화는 지양 - 공론화는 이미 결정한 정부의 문제나 정책을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지양(넓은 의견 수렴을 먼저 진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추진) - 갈등을 중재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기 보다 다양한 의견을 찾아 정책을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 갈등을 어떻게 예방하고 시민을 참여시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절차나 구조에 집중해야 함 - 시민들이 모여서 방식이나 의제를 제안하면, 이를 검토하는 위원회를 통해 공론화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 필요 - 효율적 시민의견 수렴 가능한 절차 설계 - 공론화의 내용과 의제와 절차 전반에 대한 숙의가 필요 (추가 토론회 또는 집담회 필요) -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야하며 다양하고 고른 시민참여가 보장 - 찬반 결정에 마지못해 동의하는 절차보다는 결론 없는 공론화를 운영 세션2. 집담회 (1) 세션2. 집담회 (2) 3. 향후 계획 ？？ 향후 공론화 사업 추진 시 발표·토론·집담 내용 수렴 ？？ 추가 토론(집담) 요청에 따라 추가 관련 학술회의 개최 (‘18.4.20, 정책학회 공동주최, 별도 계획 수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붙임 : 회의록(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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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담당관-1587

D0000032870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