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부분공개(6) 예방과-1958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심형섭 최규태 02/22 최송섭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2018.01.08.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일반취급소 위반내용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기간 위반 위반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제3항 적용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과태료) 제1항 4호 -같은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9 2.개별기준 라 1) -같은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9 1.일반기준 가 3) 증빙자료 1. 소방시설관계법령 위반사실자인(확인)서 1부. 2.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비 고 는 2018년 1월 8일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지위승계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30일 이내에 신고를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넘겨 신고하였음. ※ 다만,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2분의 1 감경()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김병철 계 급 성 명
14682736
20210925210943
본청
예방과-1958
D000003286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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