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도시첨단물류단지 투자의향서 제출에 따른 협의의견 제출 1. 택시물류과-4487호(2018.2.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협의요청한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구.한국화물터미널 부지)’와 관련하여 우리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부서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제8의2호 및 제8의3호에 해당하는 1만㎡이상 대규모 유휴부지 또는 시설 이전적지를 대상으로 공공성 있는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나. 사전협상제도는 용도지역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도시계획 변경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을 산정하게 되며, 공공기여를 활용해 해당 부지(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외 기반시설(설치비용 포함) 확보가 가능한 점 등이 있음 ※ 대상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폐지시(시설결정 당시 상업지역 변경) 공공기여 기준은 35% 내외임. 끝. 공공개발센터장 주무관 주명수 개발정책팀장 오승민 공공개발센터장 02/22 이상면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센터-17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 전화 02-2133-8356 /전송 02-2133-0737 / / 대시민공개
14681353
20210925210943
본청
공공개발센터-1781
D00000328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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