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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무회계과-2392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주영 박병식 조세연 구아미 02/22 이창학 협 조 2016년 수도관(철거？폐쇄관) 정리결과 보고 2018. 2. 20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수도관(철거·폐쇄관) 정리결과 보고 예산회계관리시스템과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수도관 내역을 비교·검토한 결과를 보고함 Ⅰ 검토 배경 ○ 우리 본부의 수도관 내역은 예산회계관리시스템과 GIS(지리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음 - 예산회계관리시스템 : 자산가액, 감가상각비 등 고정자산의 재무정보의 관리(2004년 도입) - GIS : 상수도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치· 속성 정보 등의 관리(2002년 도입) ○ 수도관 취득 및 철거·폐관시마다 예산회계관리시스템상 자산명세서(결산)에 정확한 정보가 반영되어야 하나 수도관 내역(재질, 구경 등) 등록 오류, 철거·폐관 처리 누락 등의 사유로 수도관 자산 현황이 GIS와 차이가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2016년도에 수도사업소 철거·폐쇄 수도관을 정리(재무회계과-18402, 2016.12.22.)하였으며 매년 수도관 현황을 비교·검토하여 차이 내역을 결산에 적시 반영하기로 하였음 <2016년 수도관 검토결과 요약> - 수도관 총연장 비교 (단위: km) 예산회계관리시스템(A) GIS(B) 차 이(A-B) 18,366 13,676 4,690 - 검토결과 : 66,820백만원 수도관 장부가액 감소 (단위: 백만원) 취득가액 감소액(A) 감가상각누계액 감소액(B) 장부가액 감소액(A-B) 184,246 117,426 66,820 Ⅱ 검토 방법 ？？ 검토대상 ○ 2016년도 말 수도사업소의 예산회계관리시스템상 구축물 및 기타가동설비자산 중 수도관과 GIS 수도관을 사업소별, 재질별, 구경별로 비교함 ※ GIS 통계자료가 다음연도 2~3월 중에 확정됨에 따라 전년도 말 수도관 현황을 비교·검토함 ？？ 검토방법 ○ GIS 관망 정보를 기준으로 예산회계관리시스템상 자산 정리 - GIS는 각 수도사업소별로 관망 정보가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반면 예산회계관리시스템의 자산 내역은 결산 시(연 1회) 취득 및 처분 내역이 반영됨에 따라 GIS 관망 정보를 기준으로 예산회계관리시스템 자산 내역을 정리함 ※ 도로굴착복구비, 자재비, 감리비 등 여러 공사에 발생하는 공통비가 회계연도 종료 후 확정됨에 따라 수도관 자산 취득 등록을 매 결산시 반영함 ○ 각 사업소별, 재질별, 구경별 수도관 현황 비교 - 예산회계관리시스템 수도관 분류에 따라 PE(폴리에틸레관), PVC(폴리염화비닐관), 강관, 동관·스텐레스관, 아연도강관, 주철관, 흄관을 비교함 - 사업소별 총 초과 연장길이를 한도로 정리 - 초과 연장 수도관은 행정안전부 결산지침에 따라 가장 오래된 수도관부터 장부에서 제거함 Ⅲ 검토결과 ？？ 수도관 현황 비교 ○ 총 연장 비교 (단위: km) 예산회계관리시스템 자산명세서(A) GIS(B) 차 이(A-B) 13,735.8 13,648.9 86.9 ○ 재질별 수도관 차이(자산명세서-GIS 연장) (단위 : km) GIS구분 총계 PE PVC 강관 동관· 스텐레스관 아연도강관 주철관 흄관 기타관 총계 86.9 3.7 1.3 ？170.0 228.5 ？3.9 45.3 0.2 ？18.2 중부 25.1 0.7 ？0.1 ？4.4 5.0 ？0.3 27.5 - ？3.3 서부 10.2 12.4 ？0.1 ？21.3 19.9 - 0.1 - ？0.8 동부 31.1 2.1 ？0.2 ？70.8 11.1 ？0.2 90.9 0.2 ？2.0 북부 0.7 ？0.7 - ？14.3 104.0 ？0.7 ？85.6 - ？2.0 강서 ？8.4 ？4.7 - 11.5 8.5 ？0.2 ？23.0 - ？0.5 남부 25.2 ？1.7 ？0.2 ？15.3 ？108.5 ？0.6 156.5 - ？5.0 강남 ？1.6 ？4.0 0.1 ？22.9 92.2 ？0.1 ？64.4 - ？2.5 강동 4.6 ？0.4 1.8 ？32.5 96.3 ？1.8 ？56.7 - ？2.1 - 수도사업소 자산명세서 총연장이 GIS보다 총 86.9km 초과 (자산명세서 > GIS) - 자산명세서상 수도관 연장이 GIS보다 적은 부분(강관 등 “？” 표시 부분 )은 자산 등록 누락 또는 등록 오류로 추정(자산명세서 < GIS) ？？ 수도관 정리대상 ○ 재질별 수도관 정리대상: 86.9km (단위 : km) GIS구분 총계 PE PVC 강관 동관· 스텐레스관 아연도 강관 주철관 흄관 총계 86.9 1.2 - - 10.1 - 75.4 0.2 중부 15.1 0.7 - - 4.8 - 9.6 - 서부 10.2 0.5 - - - - 9.7 - 동부 31.1 - - - - - 30.9 0.2 북부 0.7 - - - 0.7 - - - 강서 - - - - - - - - 남부 25.2 - - - - - 25.2 - 강남 - - - - - - - - 강동 4.6 - - - 4.6 - - - - 각 사업소별 수도관 자산명세서와 GIS 연장 차이를 한도로 초과된 구간(재질 및 구경별)을 오래된 수도관부터 정리함 ？ 강서·강남수도사업소 및 강관·아연도강관·기타관은 자산명세서상 수도관 총 연장이 GIS보다 적어 정리대상에서 제외됨 ？ 상수도 전체 수도관 연장을 맞추기 위해 강서·강남 부족 연장분을 중부수도사업소 초과연장에서 차감하여 비교함(중부 초과연장 구간이 가장 최근 수도관에 해당함) ？？ 수도관 정리대상 장부가액: 4,303백만원 (단위 : 백만원) GIS구분 총계 PE PVC 강관 동관· 스텐레스관 아연도 강관 주철관 흄관 총계 4,303 127 - - 186 - 3,839 151 중부 1,240 127 - - 130 - 983 - 서부 91 - - - - - 88 3 동부 1,811 - - - - - 1,663 148 북부 1 - - - 1 - - - 강서 - - - - - - - - 남부 1,105 - - - - - 1,105 - 강남 - - - - - - - - 강동 55 - - - 55 - - - Ⅳ 향후 처리방안 ○ 결산반영: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 유형자산폐기손실로 반영 - 유형자산폐기손실(자산 감소액) : 4,303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취득가액 감소액(A) 감가상각누계액 감소액(B) 장부가액 감소액(A-B) 구축물 12,091 7,990 4,101 기타가동설비자산 475 273 202 계 12,566 8,263 4,303 [붙임 1. 예산회계관리시스템 대비 GIS 구경별·재질별 차이] (단위 : km) 구경/재질 총계 PE PVC 강관 동관· 스텐레스관 아연도 강관 주철관 흄관 기타관 총계 86.9 3.7 1.3 △170.0 228.5 △3.9 45.3 0.2 △18.2 13~15 43.6 - - 0.1 43.2 △0.9 1.2 - - 20 △42.0 - 0.1 4.0 △51.7 △0.9 6.5 - - 25 △2.8 - △0.1 2.2 △7.2 △0.3 2.6 - - 30~32 5.9 - - 1.0 3.6 △0.2 1.5 - - 40 68.6 - △0.2 1.0 66.2 △0.3 2.0 - △0.1 50 118.8 △0.9 △0.1 3.4 116.1 △1.3 2.9 - △1.3 65 0.2 - - - 0.2 - - - - 75~80 107.3 8.8 △0.5 △0.7 0.1 - 99.7 - △0.1 100 6.5 △5.7 - 3.6 1.0 - 9.5 0.2 △2.1 125 0.6 - - - - - 0.6 - - 150 △46.0 3.2 △0.2 4.7 3.2 - △49.3 - △7.6 200 △96.7 △2.4 0.1 △1.2 5.4 - △95.5 - △3.1 250 24.7 - - 1.9 0.3 - 22.6 - △0.1 300 △130.5 △0.2 1.7 4.4 2.6 - △135.2 - △3.8 350 △8.1 - - △0.8 - - △7.3 - - 400 △10.6 - - △1.6 1.5 - △10.5 - - 450 4.8 - - 3.3 - - 1.5 - - 500 △28.0 - - △3.0 1.2 - △26.2 - - 600 △8.4 - - 11.0 - - △19.4 - - 700 △31.7 0.7 - △20.4 - - △12.0 - - 750 △0.6 - - △0.6 - - - - - 800 3.7 - - 4.7 - - △1.0 - - 900 1.1 - - 1.8 - - △0.7 - - 1000 △25.7 - - △17.6 - - △8.1 - - 1100 △1.5 - - △1.5 - - - - - 1200 9.0 - - 4.7 - - 4.3 - - 1350 △14.5 - - △16.2 - - 1.7 - - 1500 △10.6 - - △11.7 - - 1.1 - - 1600 - - - - - - - - - 1650 △21.2 - - △23.4 - - 2.2 - - 1800 △8.9 - - △8.9 - - - - - 2000 △8.8 - - △8.8 - - - - - 2200 △65.6 - - △65.6 - - - - - 2400 △48.0 - - △48.0 - - - - - 2600 △7.1 - - △7.1 - - - - - 2700 - - - - - - - - - 2800 - - - - - - - - - 미등록 309.4 0.2 0.5 15.3 42.8 - 250.6 - - [참고 : 수도관 재질별 설명] ○ PE관(폴리에틸레관): 폴리에틸렌 수지를 용융하여 압출 성형한 것으로 1985~1998년 시공시 사용되었음 ○ PVC관(폴리염화비닐관): 직사일광에 의한 열화,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등 열, 충격에 약해 현재는 시공되고 있지 않으며 1974~1984년간 사용되었음. ○ 강관: 1,000mm 이상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에 주로 시공됨 ○ 동관: 청색 녹이 발생하고 용접접합으로 시공시 불편함. 충격에 약하고 건축물과 접촉에서 알칼리성 부식 발생함. 1987~1992년 시공되었음. ○ 스텐레스관: 강도가 뛰어나고 경량화되어 취급이 용이하며 녹이 발생하지 않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수도관임. ○ 아연도 강관: 탄소용 강관에 아연 도금을 한 것으로 내외면에 녹발생 등으로 사용금지 품목으로 1987년까지 시공되었음 ○ 주철관: 80mm 이상 송수관, 배수관에 주로 시공됨 ○ 흄관: 콘크리트관으로 주로 하수도관 용도로 시공되며 상수도관으로는 거의 시공되지 않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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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무회계과-2392

D000003287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