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123 결재일자 2018.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종해 박지영 02/21 김혁 협조 - 성북구 시니어클럽 - 사용 감면 계획(무상사용) 2018. 2. 복 지 본 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성북시니어클럽 - 건물 사용료 감면 계획(무상사용)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성북구 시니어클럽 신규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건물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1 성북시니어클럽 현황 ○ 위 치 : 성북구 안암로79(안암동 5가 104-148) ○ 면 적 : 건물 66.12㎡, ○ 건축물 현황 층별 연면적(㎡) 사용기관 사 용 용 도 비 고 지상1층 66.12 성북구 성북시니어클럽 ‘18년 중 성북구 설치예정 ※ 해당번지 토지 소유는 기획재정부로 무상대부 승인(‘17.7.1~19.6.31) ○ 사용주체 : 성북구청(위임관리관 지정) ※ 인생이모작지원과 재산관리관 지정(‘17.9.15) ○ 사용목적 : 성북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 2 사용료 부과 ○ 사용료 부과 : 사용료 감면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제1항제1호 ※ 유상임대 시 사용료 : 378,297원 ？재산평가액(13,756,260원) × 요율(0.025) × 1.1% = 378,297원(부가세 포함) 요율 :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 적용(행정1부시장 방침 제16호, ‘15.1.22.) 3 행정 사항 ○ 사용료 감면 심의 상정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8호 ○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에 따라 사용료 부과여부 결정 ○ 향후 계획 - 공유재산 심의회(’18.3.) 붙임 1. 관련 법령(발췌) 1부. 2. 증빙자료(건축물대장 등) 각 1부. 3.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 끝.
14679244
20210925210943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2123
D00000328558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