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2762 결재일자 2018.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장윤모 김경미 02/21 김창현 - 2018 제1차「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위원회」- 공정·상생·노동 분과위원회 개최계획 2018. 2 공정경제과 - 2018 제1차 서울시 경제민주화 위원회 - 공정·상생·노동 분과위원회 개최 계획 2018년 경제민주화 실천과제별 사업 기본계획 및 중앙부처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공정·상생·노동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 개요 ？？ 분과별 회의 일정 공정 분과 ？ 일 시 : ‘18. 2. 22.(목), 10:00 ~ 11:3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총 9명 - 위 원 회 : 김남근 위원장, 민생정책보좌관, 김영주 위원, 정종열 위원, 심규범 위원 - 관계부서 : 시설안전과, 민생수사 1반, 재생정책과, 공정경제과 연번 실천 과제 담당 부서 1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시설안전과 안전감사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2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의무화 시설안전과 3 불공정 피해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공정경제과 4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지원 5 문화·예술분야 공정한 거래 생태계 조성 6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7 특사경 활동 확대를 통한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공정경제과 (협조:민생수사1반) 8 임차상인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 공정경제과 9 공정한 상가 임대제도 정착 10 도시재생에 따른 영세 임차상인의 지원？관리 재생정책과 상생 분과 ？ 일 시 : ‘18. 2. 22.(목), 13:30 ~ 11:3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총 12명 - 위 원 회 : 김남근 위원장, 민생정책보좌관, 이동주 위원, 이혜정 위원 - 관계부서 :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공기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38세금징수과, 복지재단, 신용보증재단, 공정경제과 연번 실천 과제 담당 부서 1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지원과 2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3 대형 유통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협력 지원 강화 공정경제과 4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지원 강화 경제정책과 5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공기업담당관 6 금융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서울시복지재단 7 청년층의 건강한 금융활동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8 체납 영세사업자 등 경제적 재기 지원 확대 38세금징수과 9 중금리 보증상품을 통한 금융취약 소상공인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노동 분과 ？ 일 시 : ‘18. 2. 22.(목), 15:30 ~ 17:3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총 9명 - 위 원 회 : 김남근 위원장, 민생정책보좌관, 노동협력관, 황선자 위원, 임아연 위원 - 외부자문 : 김종진 박사 (한국노동사회연구원) - 관계부서 : 공기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연번 실천 과제 담당 부서 1 자영업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통한 고용안전성 강화 서울신용보증재단 2 근로자(노동)이사제 조기 정착 및 전국 확산 공기업담당관 3 생활임금제 내실화 및 확산 노동정책담당관 4 비정규직 정규직화 2단계 추진 5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 6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약직업군 보호 ？？ 회의 내용 ？ 2018년 실천과제별 사업 기본계획 보고 ？ 중앙정부 협력·건의과제 추진현황 및 보완사항 논의 등 Ⅱ 행정 사항 ？？ 실천과제별 자료 협조요청 : 경제정책과 등 총 16개 부서 ？？ 소요 예산 : 총 2,500천원 ？ 산출내역 - 참석 수당 : 1,500천원(150천원10명) ※ 분과별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 초과시 150천원 지급(인당) - 문구 및 다과·음료 등 회의 준비 비용 : 1,000천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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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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