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관련 유권해석 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운영과장) (경유) 제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관련 유권해석 요청 1. 우리시 지방세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부에 감사드립니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가. 질의요지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지방세법」제7조 제5항 등에 의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나. 질의서 : 붙임‘유권해석 요청서’참조 붙임 유권해석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전결 02/21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38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5)
14674115
2021092521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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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3821
D000003286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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