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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복지정책과-3673 결재일자 2018.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복지정책과장 유지훈 김설희 02/21 배형우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사회서비스정책팀장 김현정 2018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2. 복지본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추진계획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사업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등의 책무)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7(서비스의 제공방법) ？？ 사업목적 : 일상생활이 힘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가사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간 지원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중증질환자？소년소녀가정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제 공 자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제공인력)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18세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 서 비 스 : 신체수발, 가사, 일상생활, 간병 ？ 지원상품 : 월 24시간(A형) 또는 월 27시간(B형) - 이용자 선택 ？ 총사업비 : 2,221백만원(국비 1,111백만원？시비 555백만원？구비 555백만원) ？ 운영체계 기관별 역할 서 울 시 : 국비시비보조금 교부？조정(→자치구), 관리？감독 서울복지재단 : 제공기관 역량 강화, 사회서비스 조사연구, 사업관리 지원, 홍보 등 보건복지부 : 국비보조금 교부(→서울시) 자 치 구 : 지원대상자 및 제공자 선정, 대상자 통보 및 사업비 예탁(→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 : 카드발급(→대상자), 비용지급(→제공기관)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대상자) 2 ’17년 성과 및 과제 ？？ 운영결과 ？ 만족도 조사(10~11월) : 이용자 709명 중 60명 대상 전화모니터링 실시 - ‘매우만족’(63.3%)으로 전년도 대비 약16.8% 증가 성과 ？ 제공기관 자체서면점검 및 현장점검(52개 기관, 9~11월) - 경고 2건(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부당결제), 환수 1건(서비스 결제시간 미준수) - 제공인력 건강진단서 갱신 기준 관련 의견수렴 반영(판정일자→회계연도 내) ？ 자치구 담당자 현장점검 및 시스템 이용 교육(16명, 9.12.) 바우처 카드 자체서면점검 현장 점검 담당자 교육 ？ 성과목표 대비 실적 연번 성과지표 목표(A) 실적(B) 성과달성률(B/A) 1 서비스이용자 수 700명 709명 101.2% 2 등록제공인력 수 350명 559명 159.7% 3 제공기관 수 75개소 75개소 100% 4 이용자 만족도 만족 만족 100% 5 제공기관 점검 52개소 52개소 100% 6 담당자 교육 1회 1회 100% 7 소요예산 1,131백만원 1,129백만원 99.9% ？？ 향후 보완과제 ？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통한 적정한 예산 조정 ？ 교재 강화 등을 통한 담당자 역량 강화 3 ’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적정한 예산 교부 및 조정을 통한 형평성 제고 √ 현장점검 등 철저한 사업 관리？감독을 통한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 대체인력풀 구축？운영 등 이용자 편의성 확대 ？？ 추진목표 성과지표 2017년 2018년 담당기관 시기 서비스이용자 수 확대 709명 720명 자치구 상시 등록제공인력 수 확대 559명 600명 자치구 상시 제공기관 수 확대 75개소 80개소 자치구 상시 제공기관 점검 52개소 75개소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제공기관 9월~10월 중 이용자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63.3% 매우만족 70% 서울시복지재단 10월 중 1회 자치구 담당자 교육 1회 1회 서울시복지재단 9월~10월 중 1회 모바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신규 - 1개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상시 대체인력풀 구축？운영 신규 - 75명 서울시, 자치구 상시 소요예산(국비+시비) 1,129백만원 1,666백만원 서울시 분기별 유연하게 집행 4 세부추진계획 Ⅰ. 적정한 예산 교부 및 조정 ？？ 예산교부 ？ 교부내역 : 25개 자치구(붙임2 참조) ？ 교부방법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국비 포함) ？ 교부금액 : 1,666백만원(국비 50%, 시비 25%) 25%는 자치구별 편성 ？ 교부시기 : 분기별 배부 ？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 (2월) 보조금 교부 (매분기별) 보조금 집행 (매분기별) 결과 보고 (익년2월) 시 시→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시→보건복지부 ※ 보조금 교부는 국비 보조 시기 및 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기타사항 : 자치구 자체 계획 수립 및 목적 외 집행 금지 안내 ？？ ’18년 예산조정 ？ 추진목적 : 예산집행률 제고 및 자치구간 예산안배 ？ 조정시기 : 상하반기 각 1회(7월？10월) ？ 조정대상 : 25개 자치구 ？ 조정방법 :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예산한도 내 검토 결과 반영 ？ 조정기준 : 불용예상액, 이용자수, 추진계획 및 실적, 타구 예산액 등 ？ 기타사항 : 불용액 발생시 ’19년 예산편성에 반영 Ⅱ. 철저한 사업 관리？감독 ？？ 제공기관 점검 ？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2018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점검기간 : 2018.9~10월(2개월) ？ 점 검 자 : 서울시, 25개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 점검대상 :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제공기관 75개소(’18.1.29.현재) ？ 점검사항 - 제공자 자격관리, 제공인력 관리, 기준정보 준수 여부 - 서비스 실시 규정 준수 여부, 서비스 결제 내역, 회계 관리 -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 제공기관 애로사항 등 ？ 추진절차 점검계획 수립 자체계획 수립 및 제공기관 사전통보 자체 점검 현장 점검 행정조치 이행 및 결과보고 서울시 자치구 제공기관 합동？개별 자치구→시 ？ 상세내용 - 자체점검 : 제공기관별 자체점검표 작성 및 개선 - 현장점검 ？합동점검 : 각 자치구별로 신청받아 실시(서울시,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합동) ？개별점검 : 합동점검기관 외 나머지 제공기관 실시(자치구) - 결과조치 ？결과처리 : 확인서 작성, 전자바우처 시스템 등록 및 행정처분 시행 ？사후관리 : 지적사항 사후 재점검 실시 ？？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추진목적 : 서비스 이용자의 피드백을 통한 미비사항 개선 및 만족도 제고 ？ 추진방법 : 전화 인터뷰 ？ 조사대상 : 실제 서비스 이용자 60명 이상 ？ 조사시기 : 10월 중 ？ 조사항목 : 이용자 만족도, 불만족사항, 건의사항 등 ？？ 자치구 담당자 교육 ？ 추진목적 : 담당자 역량 강화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 강화 및 사업 관리 강화 ？ 교육대상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자치구 담당자 25명 ？ 교육일자 : 5월초(자치구 담당자 일정 및 인사 시기 감안하여 조정 실시) ？ 교육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 교육내용 : 현장점검 교육 및 시스템 입력 방법 등 ？ 행정사항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2시간 인정 ？ 기 타 : 업무매뉴얼 개선 및 필요시 공무원 간담회 추가 진행 ？？ 모바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신규 ？ 추진목적 :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 교재 개발 ？ 주요내용 : 지역자율화투자사업 포함 효율적인 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 업무처리 프로세스, 양식, Q&A 등 담당자간 의견 정보 공유 ？ 추 진 안 - 서울복지재단과 협의하여 운영재원 등 방안 마련 - 업무 매뉴얼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하여 실시 - 담당 공무원의 업무습득 및 민원 응대 활용 ？ 운영시기 : 2019년내 Ⅲ. 이용자 편의성 제고 ？？ 대체인력풀 구축？운영 신규 ？ 추진근거 :「2018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추진목적 : 제공인력 부족에 대비한 유자격자 대체인력풀 구축？운영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 확대 ？ 구축인원 : 각 자치구별 만18세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3명 내외 ？ 운영방법 - 자 치 구 : 각 자치구별 유자격자 대체인력풀 자율 구축？운영, 장기간 제공인력 파견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찾아가는 복지” 연계 - 서 울 시 : 대체인력풀 구축 안내 및 현황 파악하여 전체 대체인력풀 관리 ？？ 대시민 홍보 ？ 추진목적 : 서비스 이용률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시민 정책 홍보 ？ 홍보내용 : 서비스 소개 및 이용방법 안내 ？ 추진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지역행사시 리플릿？이용자 가이드 등 인쇄물 배포 및 웹진 등 온라인 홍보 강화 5 추진일정 ？？ 분기별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 매분기 첫월 26일 ？？ 자치구 담당자 교육 : 5월초 ？？ 자치구별 예산조정(자치구→시) : 상하반기(6월？11월) ？？ 제공기관 점검 : 9월~10월 ？？ 이용자 만족도 조사 : 10월 ？？ 결과정산 : 12월~익년1월 붙임1 2018 개선사항 (보건복지부 지침) 구 분 ’17년 ’18년 바우처 가 격 조 정 시간 수준 가격 정 부 지원금 본 인 부담금 A형 가형 월244,800원 월244,800원 면 제 나형 월226,400원 월18,400원 B형 가형 월275,400원 월265,360원 월10,040원 나형 월254,700원 월20,700원 물가 상승률 반영(본인부담금 2.5% 인상) 시간 수준 가격 정 부 지원금 본 인 부담금 A형 가형 월283,200원 월283,200원 면 제 나형 월264,340원 월18,860원 B형 가형 월318,600원 월308,310원 월10,290원 나형 월297,390원 월21,210원 이용자 접근성 제 고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적용 불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적용 가능하되, 각 서비스대상에 한정하여 허용 서비스 신청기한 매월 10일까지 가사간병서비스 중단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하였으나 전환 실패시 가사간병 재수급까지 평균 약 50여 일 소요 서비스 신청기한 매월 27일까지 - 대체인력풀 구축 및 운영 제공기관 편 의 성 제 고 제공인력 건강진단서 갱신 제출(기간:1년)을 각각의 판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인력관리에 어려움 매 회계연도로 기준 수정 가구원 전체에 대한 가사도우미로 활용 사례 적발 대상자 본인 외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기하여 서비스 대상 명확히 규정 소급결제 유효기간 30일 노인돌봄서비스의 유효기간(60일)과 상이하여 제공기관에서 혼선 소급결제 유효기간 60일로 연장 붙임2 2018 보조금 교부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총계(국비+시비+구비) 총계(국비+시비) 국비 시비 예산총액 1,665,750 1,110,500 555,250 시유보액 31,113 20,743 10,370 총교부액 2,179,517 1,634,637 1,089,757 544,880 종 로 구 33,048 24,786 16,524 8,262 중 구 45,696 34,272 22,848 11,424 용 산 구 48,000 36,000 24,000 12,000 성 동 구 38,332 28,749 19,166 9,583 광 진 구 57,204 42,903 28,602 14,301 동대문구 62,235 46,676 31,117 15,559 중 랑 구 61,980 46,485 30,990 15,495 성 북 구 64,680 48,510 32,340 16,170 강 북 구 97,020 72,765 48,510 24,255 도 봉 구 66,384 49,788 33,192 16,596 노 원 구 387,631 290,723 193,815 96,908 은 평 구 103,065 77,299 51,533 25,766 서대문구 9,840 7,380 4,920 2,460 마 포 구 33,000 24,750 16,500 8,250 양 천 구 117,028 87,771 58,514 29,257 강 서 구 157,595 118,196 78,797 39,399 구 로 구 85,000 63,750 42,500 21,250 금 천 구 57,871 43,403 28,935 14,468 영등포구 45,164 33,873 22,582 11,291 동 작 구 38,220 28,665 19,110 9,555 관 악 구 282,000 211,500 141,000 70,500 서 초 구 43,680 32,760 21,840 10,920 강 남 구 125,699 94,274 62,849 31,425 송 파 구 39,000 29,250 19,500 9,750 강 동 구 80,145 60,109 40,073 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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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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