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2507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신광현 진경은 진경식 김성보 02/20 진희선 협 조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 계획 정비사업 준공업무 개선방향 연구 - 2018.0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정비사업 준공업무 개선방향 학술연구 시행계획 정비계획과 상이하게 정비사업이 완료되는등 준공 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준공인가 업무 수행에 대한 체계적·실무적 개선·보완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함. ？？ 연구과제 선정배경 ○ 준공인가 시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개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정형화된 제출서류 및 검토 양식의 부재. 【도정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한 준공인가 제출서류】 준공인가 신청서,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등의 설치 내역서, 감리자의 의견서 ○ 도정법상 준공이후 대지확정측량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대지면적 변동으로 인가이후 건폐율·용적율 초과등의 문제 발생. ○ 정비계획과 상이한 공사준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비사업 준공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준공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 ？？ 학술용역 추진절차 ？？ 연구개요 ○ 과 제 명 : 정비사업 준공업무 수행에 대한 개선방향 연구 ○ 연구기간 : ‘18.04 ~ 9월 ○ 연구대상 : 정비사업 준공인가 및 신청관련 운영체계 ○ 연구팀 구성 구분 소 속 직급 성명 주요업무(요약) 팀 장 재생협력과 지방시설사무관 (건축) 진경은 학술용역 총괄 팀 원 재생협력과 지방시설주사보 (지적) 신광현 보고서 작성 측량관련사항 검토 팀 원 재생협력과 지방시설주사보 (토목) 이성열 준공서류 검토 팀 원 재생협력과 지방시설주사 (토목) 신영옥 관련규정 개선 검토 팀 원 재생협력과 지방시설주사보 (건축) 김미정 보고서 작성 보조 및 예산 등 행정업무 처리 ※ 외부전문가 (지적공사 및 정비업체) 자문 수시추진 ？？ 연구목적 및 내용 ○ 정비사업이 정비계획과 부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운영체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향 제시. ○ 준공이후 대지면적 변경으로 건폐율·용적율등이 초과되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완. ○ 정비사업 준공관련 업무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비사업 준공 매뉴얼(가이드라인) 작성. ？？ 심 의 개 요 ○ 일 시 : ‘18. 2. 1(월) 10:30 ○ 장 소 : 서울시청 11층 공용회의실 ○ 심의위원 - 위 원 장 : 도시재생본부장 - 내부위원 : 주거사업기획관,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과장 - 외부위원 : ㈜세종 대표 오덕환, ㈜리얼플랜컨설팅 대표 이은숙 한국국토정보공사 차장 한기선 ○ 심의결과 : 적정 ？？ 향후계획 ○ 2018.02 : 직접수행 연구과제 신청(재생협력과→조직담당관) ○ 2018.03~08 : 연구과제 수행 및 중간보고회 ○ 2018.09 : 최종보고회 및 결과제출(재생협력과→조직담당관) 붙임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계획서 등 관련 서류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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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2507

D0000032849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