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회계연도 소송사건 관련 지급 예상액(우발채무) 제출(요청) 1. 지방회계법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2017회계연도 우리시 재무제표(우발채무) 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향후 지급예상액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제출양식에 따라 2018. 2.27.(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방법 1) 기준일 : 2017.12.31. 2) 내 용 : 결산 기준일(12.31) 현재, 우리시가 소송당사자(피고 또는 원고)로서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 기지급액 및 향후 지급 예상액 파악 3) 제출 대상 및 세부작성 방법 : 본 문서가 배부된 전부서 / 첨부(엑셀 파일) 참조 가) 기 지급액 : 1심 이상 판결결과, 패소한 채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소송 상 대방에게 기(2017.12.31. 이전) 지급한 금액 또는 공탁한 금액(공탁금) 나) 향후 지급 예상액 : 향후(2018. 1. 1일 이후) 소송 상대방에게 (추가)지급 할 금액(단, 향후 지급할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는‘알수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바람) 4) 연락사항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제2장 3절 2> (6)의 다(소송사건의 회계 처리)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재판 결과 의무를 부담하게 될 소송사건은 우발채무에 해당하며, 1심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사건의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는 우발채무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아 재정상태표에 확정부채로 계상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에 따라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니 관련부서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소송사건 관련 지급예상액(우발채무)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제정책과장,기술심사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환경정책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교통운영과장,주차계획과장,택시물류과장,재생협력과장,도시활성화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계획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문화예술과장,문화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강남소방서장(예방과장),소방행정과장,소방감사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교량안전과장,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시설안전과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원무과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원무과장),자산관리과장,세제과장,38세금징수과장,공동주택과장,임대주택과장,주택정책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공원기획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기전설비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운영총괄과장) ★주무관 김용준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무과장 02/20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76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36 /전송 02)2133-1030 / whrPt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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