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2318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강연구 박종윤 하종현 02/20 배광환 협 조 ’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 지 매 수 계 획 2018. 02.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 매수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청구 토지중 매수대상으로 결정된 토지를 2018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매수하고자 함 (2014년~2017년 매수결정 토지) ？？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청구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매수대상 :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된 지목이 대(垈)인 토지 등(2002. 1. 1부터) ○ 매수절차 매수청구서 제출 (민원인→시청 ) 매수청구 검토 및 매수계획 수립 (도로계획과) 매수결정 통지 (도로계획과→ 신청자 및 자치구) 감정평가 의뢰, 보상가 결정 (자치구) 예산 배정 (도로계획과→자치구) ？？ 최근 5년간 매수청구 접수현황 (‘18. 2. 19. 현재) 연 도 접수건 비대상 매수청구 대상별 건수 소 계 보상완료 보상중 사업시행 청구취하 매수결정 검토중 계 17 6 11 2 0 0 1 8 0 2014 6 1 5 2 - - - 3 - 2015 4 1 3 - - - - 3 - 2016 5 4 1 - - - 1 - - 2017 2 - 2 - - - - 2 - 2018 - - - - - - - - - ？？ 최근 5년간 매수보상예산(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예산 2015예산 2016예산 2017년예산 2018년예산 계 4,004 4,387 6,056 6,309 4,124 토지매입비 4,004 4,387 5,756 6,309 4,124 용 역 비 - - 300 - ？？ 2018년 매수대상 토지 ○ 매수기준 : ‘14~’18년 매수기한 도래한 장기미집행 토지 ○ 매수대상 토지: 외 4건, 7필지 (‘18. 02. 19. 현재) 연번 접수일 매수기한 소유자 매수청구 토지(㎡) 소요보상비 (천원) 비 고 위 치 면적(㎡) 소계 5건 - ？？ 향후계획 ○ 2017. 04 ~ 12 : 매수절차 이행 (자치구) - 감정평가 완료시 필요예산 재배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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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12825
본청
도로계획과-2318
D000003284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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