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보건과-4265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현경 이정렬 김선찬 02/20 나백주 협 조 - 2018년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 결핵관리 민간사업자 보조금 지급 검토 2018. 2.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대한결핵협회 서울지부, 미소꿈터, 결핵연구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8년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 결핵관리 민간사업자 보조금 지급 검토 대한결핵협회 서울지부 및 미소꿈터의 2018년도 사업계획 및 국·시비 보조금 지급 검토를 통해 민간의 결핵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함 Ⅰ 지원근거 ？？ 결핵예방법 제27조 제1항(시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1호(보조대상) -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3135호(2017.12.14.) - 2018년 국가결핵관리사업 확정내시 안내 Ⅱ 사업개요 ？？ 보조대상 :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미소꿈터 -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 관악구 남부순환로 1533 - 미소꿈터 : 용산구 한강대로 357-1 ？？ 사업기간 : 2018.1.1. ~ 2018.12.31. ？？ 대한결핵협회 업무내용 ？ 근 거 : 결핵예방법 제21조(대한결핵협회), 2017년 질병관리본부 사업 지침 ？ 업무내용 - 취약계층 결핵검진, 보건소 결핵균 검사 및 검체 수송 - 보건소 병리실 및 방사선실 기술 지원 - 노숙인 결핵관리 민·관 협의체 운영 - 집단시설별 결핵예방교육 자료 제작 및 보건소 교육 지원 - 질병관리본부 지정사업 위탁운영 : 미소꿈터(노숙인 결핵환자 입소시설 운영) Ⅲ 시보조금 사업내용 ？？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조직 및 인력 현황 ？ 조직도 지부회장 본 부 장 (1) 미소꿈터 (9) 운영지원부 (3) 검진사업부 (10) 검사사업부 (12) 복십자의원 (6) - 대한결핵협회 서울지부 (단위 : 명) 계 의무직 기 술 직 일반직 기능직 및 기타 약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임상 병리사 의무 기록사 방사 선사 32 2 - 1 1 - 12 - 6 4 6 - 미소꿈터 (단위 : 명) 계 소장 사무국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회계 조리사 간병인 9 1 (사무국장겸직) - 1 2 1 2 2 ※ 미소꿈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개별 결핵요양시설로 인가되어 협회 소속이나 별도시설로 관리함 ？？ 주요사업 내용 ？ 취약계층 및 접촉자 등 이동검진사업 - 노숙인, 쪽방, 장애인 시설 등 결핵 고위험자 검진 - 부설 복십자 병원, 검진, 증명서 발급 시행 및 보건소 외국인 검진 지원 - 역학조사 지원 : 보건소 결핵환자 접촉자 이동검진(1차 흉부 X-ray 검사) ？ 결핵균검사 : 25개 보건소 결핵균 전문검사 - 결핵균 도말, 배양, 약제감수성, PCR, Xpert, 균동정감사 등 - 특수검사 : 오송 결핵연구원 의뢰 및 검사물 이송 ？ 기술지원 : 25개 보건소 방사선실 및 병리검사실 순회지도 ？ 홍보 및 교육 사업 - 결핵 예방의 날 행사 검진 캠페인, 홍보물 및 전문지 발행 - 보건소 평가대회 및 직무교육 지원 ？ 미소꿈터(결핵 노숙인 관리시설) 운영 - 개소일 : 2011. 10. 18. - 사업내용 : 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 결핵환자(균음전, 비전염) 입소 복약관리시설 - 입주인원 : 총 25명(상시 보호 23명, 일시보호 2명) 　 　 Ⅳ 검토결과 ？？ 사업예산 검토 1) 서울지부 운영비(사업비, 인건비, 자본보조) ？ 경상보조 예산의 74.6%가 결핵균 검사비(22.4%), 취약계층 검진사업비 (52.2%)로 편성되어 서울시 결핵관리사업 지원 사업으로 결핵예방법 및 질병관리본부 지침 사업에 부합함. ？ 인건비는 서울시 검진사업 배치 인원 2명에 대한 예산으로하되, 기타 인건비는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2) 결핵 노숙인 관리시설(미소꿈터) 운영비 ？ 이는 사업운영비에서 지출되던 간병사업 비정규 인력이 2년 이상 근무함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간병인 2인 인건비가 포함되어 증액됨. 25.47%가 입원 노숙결핵환자의 급식비 및 프로그램비 등 사업비로 편성함 ？ 특히, 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대피용 소방사다리 설치비용(재산조성비)을 포함함. ？？ 결핵관리사업 검토 ？ 2018년 서울시 중점 사업인 결핵조기발견 및 취약계층 결핵관리 사업에 예산 및 목표 설정을 두어 서울시 사업과 부합함. ？ 보건소 결핵균 검사지원 및 검체 수송, 결과 보고 등 일원화한 진행으로 결핵조기 진단 및 치료 효율 향상 기대함. ？ 25개 보건소 병리실 및 방사선실 기술지원의 구체적 사업보고와 보건소 결핵담당 대상 교육, 홍보사업의 내실있는 진행이 필요함. ？ 결핵검진 의무 대상별 맞춤형 예방 교육지도안 및 프로그램(ppt, 음성지원 등) 개발 및 배포를 통해 결핵예방에 필요함 ？ 또한 노숙인 결핵 환자 입소 시설인 “미소꿈터”는 타 복지시설(다시서기 센터 등)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결핵 복약 지도와 자활 관리를 병행하여 입소하여 복약하는 기간 동안(평균 6~8개월) 결핵관리뿐 아니라 지역사회 복귀까지 도움으로써 ？？ 권고사항 ？ 대한결핵협회 지부의 미소꿈터의 안전관리, 적정한 예산집행, 인력배정 등 세부 운영 지원이 필요함. ？ 제3자 재위탁 금지 및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해야 함. 【보조금 지급결정사항】 ？ 검토의견 : 적정 ？ 기타사항 : 권고사항 이행을 기본으로한 조건교부 Ⅴ 행정사항 ？？ 교부금 지원 : 분기별 지급(2·4·7·10월) ？？ 사업비 정산 및 사업보고 : 분기별 보고, 분기 익월10일까지 ？？ 최종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2019.1.10까지 붙임 1. 사업계획서 2부. 2. 예산서 2부. 끝.

14666417

20210925212825

본청

생활보건과-4265

D0000032849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