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2262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이형림 이창현 02/20 이성은 - 2017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2018. 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7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영세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대비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2017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의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2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84호, ‘15.7.1.)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년 서울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추진기간 : ‘17.1.1. ~ 12.31. ○ 추진목표 : ‘18년까지 서울 소상공인 2명 중 1명 공제가입 달성 - (‘16년) 34.0% → (‘17년) 42.0% → (‘18년) 50.0% ○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이하 공제 신규가입 서울소재 소상공인 ○ 사업수행 : 중소기업중앙회 ○ 지원방법 : 중소기업중앙회(사업수행기관)에 월별 보조금 교부 ○ 보조금액 : 2,419,630,000원 ○ 지원내용 - 신규가입한 소상공인이 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추가적립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12만원 지급 Ⅱ 사업운영실적 ？？ 서울시 소상공인 공제가입률(‘17.12월말) : 43.2%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목 표 - 34.0% 42.0% 50.0% 실 적 26.8% (173,126명) 33.9% (219,172명) 43.2% (279,223명) 연도별 가입수 43,804명) 46,046명) 60,051명) ※ 서울시 소상공인 645,574명(2014년 사업체수 기준) ？？ 희망장려금 지원(‘16.3~‘17.12월) : 36,029명(‘18.1월말 기준) - ‘16.3~‘17.12월 신규가입 소상공인 100,727명 중 35.8%에 해당 (단위: 명) 2016년 2017년 월 서울시 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월 서울시 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 희망장려금 지원 지원자수 지원비율(%) 지원자수 지원비율(%) ‘16년 46,046 13,992 34.4% ‘17년 60,051 22,037 36.7% 1 2,570 - - 1 3,513 1,120 31.9% 2 2,800 - - 2 4,768 1,692 35.6% 3 4,161 1,482 35.6% 3 6,214 2,408 38.8% 4 2,731 1,074 39.3% 4 5,343 2,078 38.9% 5 4,308 1,476 34.3% 5 6,515 2,502 38.4% 6 4,362 1,450 33.2% 6 6,077 2,432 40.1% 7 4,224 1,453 34.4% 7 5,487 2,073 37.8% 8 3,573 1,186 33.2% 8 5,412 1,886 34.8% 9 3,404 1,292 38.0% 9 5,001 1,835 36.7% 10 4,525 1,464 32.4% 10 3,576 1,169 32.4% 11 4,851 1,552 32.0% 11 4,201 1,523 36.0% 12 4,537 1,563 34.5% 12 3,944 1,319 33.4% ※ 2016년 희망장려금 지원비율(34.4%)은 ‘16년 3~12월 기준 Ⅲ 사업비 정산 ？？ 정산기준 ○ 사업계획서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 준수여부 ○ 지원목적에 적합한 보조금 사용여부 등 약정 위배여부 ？？ 정산내용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 : 원 통계목 사업비 a 교부금액 b 교부잔액 c=a-b 민간 경상 보조금 계 2,419,630,000 2,375,570,000 44,060,000 ‘17년 편성 940,000,000 ‘16년 명시이월 1,214,946,000 예산전용(‘17.10.25.) 264,684,000 ○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비 a 교부금액 b 집행금액 d 집행잔액 e=b-d 이자발생액 f 반납예정액 g=e+f 2,419,630,000 2,375,570,000 2,322,790,000 52,780,000 168,403 52,948,403 ○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원 항 목 집 행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희망장려금 지급 2,322,790,000 2,322,790,000 0 합 계 2,322,790,000 2,322,790,000 0 ？？ 검토결과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정산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하였음 Ⅳ 향 후 계 획 ？？ ‘18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약정체결 : ‘18.2월 중 ？？ ‘18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 ‘18.1.1.~12.31. 붙 임 : 보조사업자 결과(정산)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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