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ISBN 신청(국제표준도서번호)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결재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전윤주 강진용 02/20 윤재삼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1748 시행일자 접 수 접수일자 수신자 수신자참조 전화번호 02)2133-6863 발 행 부 서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서명 (책제목) 서울시 재정분권 확대를 위한 자치재정 현황 진단 및 재설계 제안 권차(총서일 경우) 저 자 명 한국지방재정학회 판 형 (책크기) A4(210297mm) 가격 비매품 총 서 명 (세트명이 있는 경우 기재) 총 서 명 권차 (세트의 권 번호) 페 이 지 수 121page 출판(예정)일 2018년 2월 19일 (판권지에 기입될 발행일 입력) 특 기 사 항 작 성 일 2018. 2. 19. 작 성 인 전윤주 필수입력 사항 저자명: 간행물 생산부서명(제1저자) / 용역보고서의 경우 용역수행기관명(혹은 개인)(제2저자) 둘을 세미콜론(;) 구두점을 두고 기입해준다 ※ 대외적으로 배포되는 자료(단행본, 용역보고서 등)가 아닐 경우 ISBN 부여 제외 대상입니다. ※ 발간자료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및 저작권 이용허락양식을 통해 자료의 저작권이 서울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 수신처: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ISBN/ISSN 담당) / 정보공개정책과(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담당)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신청 제 목 서울시 재정분권 확대를 위한 자치재정 현황 진단 및 재설계 제안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주관부서 기획조정실(재정관리담당관) 발간주기 용 도 정부 재정분권 추진시 활용 발간매체 책자 페이지수 121Page 크 기 A4(210297mm) 전화번호 02-2133-6863 팩스번호 02-2133-0825 내용요약 정부 국정과제 재정분권 추진관련 우리시 차원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과제 수행 - 국세-지방세 7:3 세제개편시 서울시 대응방안 마련 -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의 임의적 산정방식에 대한 합리적 대안 제시 - 자의적？관행적으로 운용 중인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문의 및 건의사항 저작물 이용동의 동의 ■ 동의안함 □ ※ 비동의 사유 :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간행물의 안전한 보존과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보존매체 수록 및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각급 저작기관(자)으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 공개구분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공개제한 구분 :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중에 의거하여 부분공개 및 비공개 사유를 선택 ※ 부분공개 범위 및 비공개 사유 : [ ] 부분공개 되는 특정 쪽 수 및 비공개사유(100자이내) 작성 국가기록원은 수집된 간행물을 대상으로 일반인에게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간행물은 비공개 사유(100자 이내)와 비공개 기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발간자료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및 저작권 이용허락양식을 통해 자료의 저작권이 서울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 수신처: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ISBN/ISSN 담당) / 정보공개정책과(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담당)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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