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838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윤영준 김지환 유철호 김성보 02/20 진희선 협 조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 2018. 02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미아동 햇빛마을 주민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회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해당 주민의견 반영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 보고임. Ⅰ 구역 현황 ○ ○ 면 적 : 24,980㎡ ○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규 모 : 토지 192필지, 건물 151동 ○ 세대수 : 354세대(인구 757명) Ⅱ 주요 추진경위 ○ ‘15.10.13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 ○ ‘15.12.29 : 주거환경관리사업 용역 착수(‘16.12월 용역 완료) ○ ‘16.01. ~ ’17.01 : 주민설명회(4차), 주민워크숍(14회), 마을행사(3회) 등 ○ ‘16.07.21 : 주민협의체 구성 ○ ‘17.01. ~ 02 :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 ○ ‘17.03.14 : 구의회 의견청취 ○ Ⅲ 매입 대상 ○ 매입대상 부지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당) 소유주 매도 희망액(A) 탁상 감정액(B) 차액 (A-B) 비고 토지 건물 ○ 위치도 및 현황사진 <공동이용시설 토지매입 예상지 현황> <공동이용시설 예상지 토지/건축물 현황>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층수(지상/지하) 용도 구조 사용승인 비고 172 163.5 지하1층/지상2층 주택 연와조 ’75.10.29 단독주택 Ⅳ 매입 및 활용계획 ○ 매입방법 : 감정평가 금액에 의한 협의 매입 - 우리 시에서 2개 기관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자산관리과)하여 실시한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액 범위 내에서 소유주와 협의 매입 ○ - 주변 시설을 고려한 열린 공간 구성과 장애인？노약자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평면설계 및 햇빛마을만의 스토리가 담길 수 있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되도록 공공건축가 신축 설계시 이를 반영하여 추진 - 옥상 텃밭은 행촌권 성곽마을 등 선진 사례 답사 및 교육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 활용계획 - 다목적 강당(어르신 건강교실, 어린이 배움터) - 마을사랑방(마을사랑방) - 마을카페 및 상점(햇빛마을 발효발전소, 상점) - 텃밭 휴식공간(옥상텃밭, 마당쉼터) Ⅴ 공동체활성화 추진사항 ○ 햇빛마을 공동체 활동 - 찾아가는 주민설명회(4회 진행) 【사업소개 및 주민협의체 워크솝 홍보 등】 - 찾아가는 주민조사원 교육(햇빛마을 주민대상 설문조사 2회 진행) - 주민워크숍(14회 진행) 【성북구 장수마을 탐방, CPTED 설계참여, 저녁워크숍 등】 ○ 주민협의체 주요 활동 - 테마가 있는 벽화사업 공모, 빨래꼴 축제 및 쓰레기집 치우기, 마을회의 진행 - 주민워크숍(강원도 양양) 및 햇빛마을 국수잔치, 마을특화상품 개발교육(발효차 등) 순위 선 정 프로그램 세 부 프로그램 선정이유(운영목적) 비고 1 다목적 강당 어르신 건강교실 - 어르신들을 위한 간단한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함 어린이 배움터 - 젊은 미래의 마을주민을 위해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신나는 배움터”를 만들어, 학생들이 즐겁게 모여 참여할 수 있는 예체능체험을 만들고자 함 2 마을 사랑방 마을 사랑방 - 사랑방으로 주민 모임, 회의, 상담 및 담소나누기, 휴식 등 주민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모이는 공간으로 활용 3 마을카페 및 상점 햇빛마을 발효발전소 - 금회 사업 이전부터 회원들이 장 담그기, 들기름짜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마을잔치 행사 등에서 판매를 해왔음 - 발효차 및 발효식품을 판매, 마을특화 상품으로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나갈 계획 햇빛마을 상점 - 지역특산물 직거래를 통한 수익사업 창출 4 텃밭 휴식공간 옥상 텃밭 - 옥상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작물을 공동으로 재배하여 소외된 주민 등에게 공급하여 이웃간의 정을 나눌 예정 마당 쉼터 - 대상지내 공원 등 휴식휴게공간이 전무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공동이용시설 마당을 쉼터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교류와 담소를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함 ○ 공동이용시설 세부 프로그램 계획(안) Ⅵ 추진일정 검토 ○ 재산매입 추진절차 주민협의체 운영계획수립 ⇒ 주거환경관리 자문 심의 ⇒ 탁상감정평가 및 소유자협의 ⇒ 토지,건물 매입방침 ⇒ 감정평가 (주민, 구) (시) (시,구) (시) (시) ⇒ 소유주 가격협상 ⇒ 매입 가격 확정 방침 ⇒ 예산재배정 ⇒ 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시, 구) (시) (시→구) (시) (시)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검토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취득인 경우 공유 재산심의 대상에서 제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3항제10호 : 다른 법률에 따라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인 경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4조제1항 :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추진계획 - 감정평가결과 금액으로 소유주와 협의 완료 후 예산을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계약절차 진행(세입자가 있을 경우 매도자 책임하에 정리) Ⅶ 예상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위 치 계 부지 및 건물 매입금 (소유자 매도 희망액) 감정평가 수수료 공인중개 수수료 소유권 등기이전 비고 법무사 수수료 이전 수수료 ○ 감정평가 수수료 : - 관련근거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3조 「695천원+(5억원 초과액의 9/10,000)+실비(30천원)」×1.1(부가세)×2개업체 ○ 공인중계사 수수료 : - 원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항 ※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내(주택매매) ○ 소유권 등기이전 법무사 수수료 : - 관련근거 : 법무사 보수표「70천원+(385천원+5억원 초과액의 6/10,000)」×1.1(부가세) ○ 토지, 건물이전 수수료 각각 15천원(총합 30천원) ○ 예산과목 - (부서)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정책)평생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단위)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세부)주거환경관리사업(도정) (예산과목)시설비(204-401-01) Ⅷ 향후계획 ○ ‘18. 02 : 감정평가업체 선정 의뢰(주거환경개선과 → 자산관리과) ○ ‘18. 03 : 감정평가액 산정 및 매입 협의 ○ ‘18. 03 : 협의 결과에 따라 계약 진행(자치구) 붙임 1. ’18년 제1차 주거환경관리 자문결과 1부 2.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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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1838

D000003284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