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740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코마일리지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곽동호 代김태인 02/20 김연지 협조 주무관 김태인 에코마일리지제-탄소포인트제 통합 TF 4차회의 결과보고 2018. 2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에코마일리지제 - 탄소포인트제 통합 TF 4차회의 결과보고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와 환경부 탄소포인트 제도 통합을 위한 전문가 참석 4차회의에 참석하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일 시 : 2018. 2. 8.(목) 14:00~16:00 ？ 장 소 : K-ECO 여의도교육장 ？ 참석대상 : 14명 - 전문가(3명) :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팀장 이정수 한구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 - 환경부(3명) : 오흔진 과장, 권춘경 사무관, 곽종선 주무관 - 서울시(4명) : 김연지 과장, 구재성 팀장, 김태인 주무관, 곽동호 주무관 - 한국환경공단(4명) : 전현수 팀장, 오종태 과장, 김경연 과장, 김연주 대리 ？ 양 제도 통합 진행 계획(안) (2017.12~2020.1) ▷ 에코마일리지제？탄소포인트제 통합을 위한 TF 운영(’17.12~’18.3) · 양 제도 통합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 논의 및 협의, ’19년도 예산 검토 ▷ 양 제도 통합에 따른 서울시 대응전략 학술용역(’18.5~12) · 양 제도 통합 연착륙을 위한 주요 과제 및 해결 방안, 향후 대응전략 검토 ▷ 통합 규정 제정 및 시스템 통합(’19.1~12) · 현행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통합 TF 운영결과 반영) ▷ 통합 제도 시행 및 운영(’20.1~) ？？ 주요 내용 ？ 통합 TF 1차~3차 회의결과 보고(환경부) - 양 제도의 현행 운영규정 조문별 검토결과 및 통합 운영(안) ？ 통합 운영(안) 세부사항 논의 - 감축실적 산정 기준, 인센티브 부여 기준, 인센티브 종류 등 ？ 토론 및 자문의견 수렴 - 통합 제도 개선방안 등 논의 ？ 에코마일리지와 탄소포인트 양 제도 통합에 대한 서울시 입장 ▷ 에코마일리지와 탄소포인트 양 제도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에너지 절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에 동감 ▷ 양 제도의 통합이라는 대의에는 찬성하나 단순한 물리적 통합보다는 제도의 확장과 발전을 염두에 둔 큰 틀에서 통합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임 ▷ ’09년 운영 개시이후 10년이 되다 보니 가구 중심의 에너지 절감은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에코마일리지 200만 회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보다 진일보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 사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양 제도의 통합 논의 방향은, 시민들의 온실가스 저감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자율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협의·추진 필요 ？ 에코마일리지와 탄소포인트 양 제도 통합에 대한 환경부 입장 ▷ 에코마일리지와 탄소포인트 양 제도를 우선 통합하고 추후 장기발전 방안으로 양 제도의 장단점을 반영하여 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 · 국민 불편사항(주소 이전에 의한 재가입, 포인트 소멸 등) 및 통계 일원화 등은 기술적으로 우선 해결 · 양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통합 부작용 등을 인지하여 장기 발전방안 논의 ？？ 세부 회의내용 <이정수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 ？ 저탄소 생활실천 유도라는 제도의 목적이 동일한 양 제도의 통합 운영은 바람직함 ？ 제도 통합과정에서 기존 제도 운용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 - 신규 가입세대 확장 중심에서 기존 참여세대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방안으로 운영중심 이동 고려 - 감축실적 평가기준은 에너지원별 평가를 통해 에너지원별 사용패턴·감축여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감축할 수 있는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는 등 제도의 적극적 운영방안 검토 - 감축 잠재력이 높은 음식물쓰레기 감축성과 평가 등 추가방안 검토 - 가구대표가 참여하여 에너지를 감축하는 제도는 통합하고, 단체 및 개인 참여 회원은 지자체별 자율성 부여하여 별도 운영？평가하는 이원화(two track) 전략 고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 국민 참여 및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통합은 필요하며, 양 제도의 장점 위주로 고려 ？ 제도적 큰 틀에서의 일관성 있는 가이드라인(감축 산정, 인센티브 부여기준 등) 제시 필요 ？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존 에너지 항목(전기？상수도？도시가스) 외에 수송, 쓰레기 부분 등도 고려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팀장> ？ 유사 제도를 단일화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제도의 새로운 추진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것임 ？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전적인 정책 프로그램 개발 필요 - 기존 참여자의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참여 촉진 프로그램 등 개발 - 지자체 별 특성에 맞는 제도 활성화 프로그램 병행 추진 - 탄소포인트제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우수 감축사례 등 정보공유 - 환경부 내 친환경 생활정책 등과 연계한 부서 간 확장성 검토 <환경부 의견> ？ 단기 개선과 장기 발전방안을 구분하여 통합 추진 - (단기) 국민 불편사항(주소 이전에 의한 재가입, 포인트 소멸 등) 및 통계 일원화 등은 기술적으로 우선 해결 - (장기) 양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통합 부작용 등을 인지하여 장기 발전방안 논의 ？ 지방자지단체별 특성과 입장을 반영하여 통합 추진 <서울특별시 의견> ？ 제도 시너지 창출을 위한 큰 틀에서 통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 및 제도의 확장과 발전 방향으로 개선 - 기존 추진하던 다양한 시민 참여활동 보장 및 녹색생활 프로그램 추가방안 등 사업 확장 검토 필요 - 온실가스 감축 동기부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성 부여 필요 ？ 통합에 따른 지자체 국비 보조 예산(50%) 필요 ？？ 행정사항 ？ 자문회의와 TF회의의 주요내용중 양 제도의 장·단점을 반영하고 큰 틀에서 양 제도를 통합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의·추진 ？ TF 5차회의 2018. 2월말 또는 3월초 추진 붙임 : 1. TF 4차회의 사진 1부. 2. TF 4차회의 회의록 파일 1부.(별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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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에너지시민협력과-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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