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 소송사무(판결문) 및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5-0179, 시정명령처분취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소송사무(판결문) 및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5-0179, 시정명령처분취소)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종결되었기에 소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원 고 피 고 사 건 명 사 건 번 호 검찰청 행정청 사건번호 담 당 검 사 소송수행자 접 수 일 자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사 건 개 요 소송진행 상황 2017. 9. 7. 피고 항소 2017. 9. 15. 사건접수(접수통지서 송달 2017. 9. 20.) 2017. 10. 10. 피고 상고이유서 제출 2017. 10. 19. 원고 답변서 제출 2017. 12. 27. 종국: 심리불속행기각(2017. 12. 28. 송달)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판결문 송달일자 결과조치(상소·확정) 비 고 첨 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시설안전과장 법률전문관 김선진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2/20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9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02-2133-6796 /전송 02-768-8819 / kim.sunjin@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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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두60680_(17.12.27)판결문_001001.판결문_김은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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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소송사무(판결문) 및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5-0179, 시정명령처분취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944 생산일자 2018-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진 (02-2133-6796) 관리번호 D00000328485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